대전서 400명 출정식..."안전운임제, 노동자 보호법"
충남 당진 현대제철서 충남본부 노조원 800여명 모여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언제까지 노동자의 죽음과 고통을 연료 삼아 달려야 합니까. 더는 그렇게 화물차를 몰 순 없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이어 5개월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대전과 충남에서도 24일 오전 출정식을 열고 무기한 총파업에 동참했다.
오전 10시 30분께 대전 대덕우체국 네거리에서 진행된 대전지역 화물연대 출정식에는 화물노동자 등 4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안전운임 개악저지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24일 대전 대덕우체국 네거리에서 대전지역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이 열렸다. 2022.11.24 jongwon3454@newspim.com |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최소 비용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8년 도입했다. 문제는 이 제도가 3년 일몰제로 시범 도입돼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를 놓고 노조와 정부 간 갈등이 깊어진 상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기한을 아예 폐지해 제도를 정착시키고 컨테이너·시멘트 2개 품목뿐인 안전운임 적용대상을 위험 물질, 철강재, 자동차,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지난 22일 정부는 당정 협의와 관계부처회의를 거쳐 적용품목은 그대로 두는 대신 일몰기한을 다시 3년 연장하는 타협책을 제시했지만 타결되지는 못했다.
김경선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장은 "하루 12~14시간 씩 운전하는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1년에 700명 가량 화물노동자들이 사망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주기업이 운송료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최저 단가 운임을 결정하는 현실에서 안전운임제만이 화물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파업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여당과 정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경선 본부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월 총파업에서도 안전운임 지속 추진과 확대 논의를 정부가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 없다가 총파업 이틀 전에야 화물연대 투쟁을 정치·불법 파업으로 몰아가며 법적 책임을 운운하고 있다"며 "심지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유튜브에 출연해 화물노동자들을 협박하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화물연대 충남본부에서도 노조원 800여명이 당진 현대제철 정문 앞에 모여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충남본부는 총파업 기간동안 당진 현대글로비스, 서산 대산공단 개별사업장, 금산 한국타이어, 공주 한일시멘트 등지를 집회 장소로 마련해 무기한 파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24일 대전 대덕우체국 네거리에서 대전지역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이 열렸다. 2022.11.24 jongwon3454@newspim.com |
경찰은 적법 집회 활동은 보장하되 차량 운송방해와 차로 점거, 운전자 폭행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 대응하겠다며 기동대와 경비·정보·수사·형사·교통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주요 물류거점에 배치하고 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화물연대 출정식이 진행되기 직전인 이날 오전 10시 경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화물연대 측도 엄중한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대승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