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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도어스테핑 단상(斷想)

기사입력 : 2022년11월23일 13:51

최종수정 : 2022년11월24일 14:57

[서울=뉴스핌] 이영섭 정치부장 = "저는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민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이 분리되어 있어 대통령과 참모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원활한 소통과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청와대 공간의 폐쇄성을 벗어나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약속드린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전 배경이다.

그러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라고 현실적 난관에도 임기 시작 전 이전을 서두른 배경도 설명했다.

이영섭 정치부장

윤 대통령의 의지대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개막됐고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던 기자들과의 출근길 일문일답(도어스테핑)이 실시됐다. 국민과의 소통에 한걸음 다가선 모습이었다. 

또 기자실을 청사 1층에 둔 이유도 국민소통 창구로서의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정부의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은 대통령 집무실 및 비서동과는 완전히 차단돼 있었다.

윤 대통령의 소통에 대한 의지는 평가받을만 하지만 실질적 결과를 놓고 보자면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든 상황이다.

도어스테핑도 초반에는 잦은 말실수로 득보다 실이 많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방식을 조금 바꾸면서 말실수는 사라졌지만 '뻔한 내용'의 답변이나, 대통령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만 내놓는 등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통령실의 임기응변식 대응도 문제로 지적됐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보니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국정의 최고 책임을 맡고 있는 대통령실이라면 모든 면에서 제대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작해야 했다.

대통령실은 불과 며칠 전 모든 기자와 소통하는 도어스테핑을 만들자며 취재진 단상을 설치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대통령 동선을 보이지 않게 가림벽을 설치했다. 애초에 국민소통창구로서 기자실을 청사 1층에 둔다는 취지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1층 기자실 설치는 과거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이 대통령 집무실 및 비서동과 완전히 분리돼 있으면서 소통이 차단됐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이럴거면 청와대를 왜 나왔다"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라" 등의 냉소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초 목표로 했던 국민과의 소통은 나아진게 없으면서 비용만 천문학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젠 '소통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답해야 할 때다.

역대 정부 모두 소통을 강조했지만 실질적 결과물은 내놓지 못했다. 전임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내세우며 출범했지만 이는 실현되지 못했다. 또한 기자회견 등의 대국민소통 역시 과거 정부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전임 정부가 하지 못했던 용산 시대를 열었고, 도어스테핑이라는 사상 초유의 대국민 소통행보를 시작했다. 기자들 앞에 매일 서서 질의응답을 받는다는 형식면에서는 일단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형식보다 내용의 충실함이 더 필요한 시기다. 또한 기자들과의 문답은 기자들과의 대화가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뉴스핌은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즈음하여 '정책제언'을 통해 도어스테핑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중 윤 대통령이 귀담아 들을 만한 몇 가지 정책제언을 소개한다. 

도어스테핑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깊이있는 답변을 할 시간이 부족한 만큼 다른 방식으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적받아온 '경험 부족'을 극복하고 국민과 더 깊이있는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정례적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단발적인 이슈들의 경우 답변의 깊이가 없어 국민들의 오해를 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해당사자와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향을 늘려나가야 한다"(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일본의 경우 총리들이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즉답을 하는 식으로 회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정책, 현안 이해도가 높고 미국 역시 정책권자가 타운홀 미팅 등을 거치며 훈련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전 훈련이 부족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논란이 사그라들고 조금 더 의미있는 문답이 오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정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야 한다. 도어스테핑과 별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거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이종훈 정치평론가)

"보다 절제된 방식으로 준비된 도어스테핑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어스테핑 횟수는 일주일에 1~2회로 줄어야 하고 명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질의응답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도어스테핑은 대통령과 질문하는 기자들의 사적인 질문이 아니라 국민이 질문하는 약식 회견으로 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다 보다 절제된 방식의 표현이 돼야 한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윤석열 정부가 도어스테핑에 대한 근본적 검토에 들어갔다. '소통'의 취지를 퇴색시킬만한 '도어스테핑 폐지'와 같은 악수(惡手)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 오히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국민 소통방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도어스테핑 실시는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지난 정부와의 차별점 아닌가.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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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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