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22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나 7차 핵실험 같은 중대 도발을 지속한다면 사이버 분야 제재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독자 제재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03 yooksa@newspim.com

임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북한의 사이버 활동 관여 인사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 사이버 분야 제재 조치 부과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인 독자 제재 검토 과정에서 미국, 일본을 비롯한 우방국과 함께 독자 제재의 효과성을 제고할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떤 상황에서 대북 사이버 분야 제재 부과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핵실험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불법 도발을 하고 국제사회와 유엔 결의를 위반할 경우 그에 맞는 다양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오전 지난 18일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3자 전화협의를 가졌다.

이들은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가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대북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의장성명' 등 안보리 차원의 조치와 별도로 독자제재 등 한미일 각국 차원의 개별적인 추가 조치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외교차관은 또 북한이 지난 18일 발사한 ICBM급 탄도미사일이 일본에서 약 200㎞ 떨어진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한 데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와 모양으로 도발 행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일본 및 한국을 포함한 지역 안전보장에 있어서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이라는 인식을 거듭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13일 미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및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포함한 지역 억지력 강화, 안보리에서의 추가 대응 등에 대해 계속 미일, 한일,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하고 동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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