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원전 수출 가속…산업부, 폴란드 원전 계약 방식 고심

기사입력 : 2022년11월22일 14:34

최종수정 : 2022년11월22일 16:11

과기부, 해외 마케팅…산업부, 폴란드 공략
계약방식 따라 수익 상이…현지 실사 진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친원전으로 정책 방향을 튼 정부가 원전 수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첫 단추로 폴란드 원전 2단계 사업에 대한 계약에 힘을 쏟는 분위기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방식에 따라 이해득실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고민도 깊은 것으로 전해진다.

과기부는 원전 기술 글로벌 마케팅 활발…산업부는 폴란드 원전 수출 속도전

윤석열 정부들어 정부부처별로 원전 수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원전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기술 마케팅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오태석 과기부 1차관은 지난달 2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연 '21세기 원자력 각료회의'에 참석해 '21세기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 역할과 한국의 원자력 정책방향'을 담은 국가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2022.07.14 yooksa@newspim.com

오 차관은 국가성명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국제 에너지 공급망 불안 고조 등으로 원자력을 미래에너지 수급 계획에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 왔다"며 "안전하고 청정한 에너지로서의 원자력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국제사회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우리나라가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조화해 나갈 수 있도록 원자력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고 원자력 기술혁신을 통해 원자력이 다른 청정에너지와 함께 공존하는 미래 또한 준비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등 증가하는 위험에 대비해 가동 원전의 안전성 기술의 첨단화, 경제성·안전성이 강화된 소형모듈원자로(SMR)개발, 방사성폐기물을 줄이는 차세대원자로 기술 확보, 사고저항성핵연료 개발 등 원자력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국제적인 접근과 함께 산업통상부는 실질적인 원전 수출을 앞당기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19 mironj19@newspim.com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업통상자원부는 31일 오후 6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야체크 사신(Jacek Sasin)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폴란드 퐁트누프(Pątnów) 지역 원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양국 기업간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와 산업부-폴란드 국유재산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폴란드 민간발전사 지팍(ZE PAK), 폴란드 국영 전력공사 PGE 등 양국 3개 기업 CEO가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협력의향서에는 3개사가 퐁트누프 지역(바르샤바 서쪽 240km)에 한국형 원전APR1400 기술을 기반으로 원전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기대치로는 민간 원전 개발로 최대 4기까지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42조원 가량의 원전 수출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양국 기업은 다음달 말까지 소요예산, 자금조달, 예상 공정 등이 담긴 개발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실제 한국수력원자력 실무진은 지난 9~10일 LOI 후속조치로 폴란드 퐁트누프 예정부지에 대해 현지 실사를 진행했다. 상수도를 비롯해 냉각수 공급 여부 등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본 것으로 알려진다.

지분 참여 vs 운영 수주 vs 일반 수주…계약 따라 수익구조 상이

첫 단추가 될 예정인 폴란드 원전 2단계 사업 추진에 대해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큰 이변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이같은 판단은 LOI 체결 당시 폴란드 부총리가 상당부분 정부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UAE)에 건설한 바카라 원전 [자료=한국수력원자력] 2022.10.31 biggerthanseoul@newspim.com

다만 문제는 실질적인 계약 방식에 따라 수익구조에도 장단기적인 차이가 크다는 데 있다.

1단계 사업의 경우에는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정부 차원의 지분 참여 방식일 수 있으나 2단계인 민간 사업은 여러 모로 계약조건을 충분히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와 함께 민간의 경우, 사회간접자본(SOC)과 같이 건설 운영 후 이관하는 방식과 일반 수주 방식이 거론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 일반 수주 방식이라면 건설 후 대금을 받는 구조이지만 운영을 해야 하는 방식이라면 계약은 복잡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 민간발전사인 지팍의 자금 확보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LOI 체결 현장에서 야체크 사신 부총리가 정부의 지원을 강조한 만큼 자금 확보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고 있고 전방위적인 리스크 관리도 함께 진행중"이라며 "계약과 관련해서는 서로 우위를 점해야 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고, 아직은 계약 방식을 확정해놓은 상태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 역시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