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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전 수출 가속…산업부, 폴란드 원전 계약 방식 고심

기사입력 : 2022년11월22일 14:34

최종수정 : 2022년11월22일 16:11

과기부, 해외 마케팅…산업부, 폴란드 공략
계약방식 따라 수익 상이…현지 실사 진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친원전으로 정책 방향을 튼 정부가 원전 수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첫 단추로 폴란드 원전 2단계 사업에 대한 계약에 힘을 쏟는 분위기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방식에 따라 이해득실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고민도 깊은 것으로 전해진다.

과기부는 원전 기술 글로벌 마케팅 활발…산업부는 폴란드 원전 수출 속도전

윤석열 정부들어 정부부처별로 원전 수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원전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기술 마케팅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오태석 과기부 1차관은 지난달 2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연 '21세기 원자력 각료회의'에 참석해 '21세기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 역할과 한국의 원자력 정책방향'을 담은 국가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2022.07.14 yooksa@newspim.com

오 차관은 국가성명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국제 에너지 공급망 불안 고조 등으로 원자력을 미래에너지 수급 계획에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 왔다"며 "안전하고 청정한 에너지로서의 원자력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국제사회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우리나라가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조화해 나갈 수 있도록 원자력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고 원자력 기술혁신을 통해 원자력이 다른 청정에너지와 함께 공존하는 미래 또한 준비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등 증가하는 위험에 대비해 가동 원전의 안전성 기술의 첨단화, 경제성·안전성이 강화된 소형모듈원자로(SMR)개발, 방사성폐기물을 줄이는 차세대원자로 기술 확보, 사고저항성핵연료 개발 등 원자력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국제적인 접근과 함께 산업통상부는 실질적인 원전 수출을 앞당기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19 mironj19@newspim.com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업통상자원부는 31일 오후 6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야체크 사신(Jacek Sasin)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폴란드 퐁트누프(Pątnów) 지역 원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양국 기업간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와 산업부-폴란드 국유재산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폴란드 민간발전사 지팍(ZE PAK), 폴란드 국영 전력공사 PGE 등 양국 3개 기업 CEO가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협력의향서에는 3개사가 퐁트누프 지역(바르샤바 서쪽 240km)에 한국형 원전APR1400 기술을 기반으로 원전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기대치로는 민간 원전 개발로 최대 4기까지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42조원 가량의 원전 수출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양국 기업은 다음달 말까지 소요예산, 자금조달, 예상 공정 등이 담긴 개발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실제 한국수력원자력 실무진은 지난 9~10일 LOI 후속조치로 폴란드 퐁트누프 예정부지에 대해 현지 실사를 진행했다. 상수도를 비롯해 냉각수 공급 여부 등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본 것으로 알려진다.

지분 참여 vs 운영 수주 vs 일반 수주…계약 따라 수익구조 상이

첫 단추가 될 예정인 폴란드 원전 2단계 사업 추진에 대해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큰 이변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이같은 판단은 LOI 체결 당시 폴란드 부총리가 상당부분 정부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UAE)에 건설한 바카라 원전 [자료=한국수력원자력] 2022.10.31 biggerthanseoul@newspim.com

다만 문제는 실질적인 계약 방식에 따라 수익구조에도 장단기적인 차이가 크다는 데 있다.

1단계 사업의 경우에는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정부 차원의 지분 참여 방식일 수 있으나 2단계인 민간 사업은 여러 모로 계약조건을 충분히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와 함께 민간의 경우, 사회간접자본(SOC)과 같이 건설 운영 후 이관하는 방식과 일반 수주 방식이 거론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 일반 수주 방식이라면 건설 후 대금을 받는 구조이지만 운영을 해야 하는 방식이라면 계약은 복잡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 민간발전사인 지팍의 자금 확보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LOI 체결 현장에서 야체크 사신 부총리가 정부의 지원을 강조한 만큼 자금 확보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고 있고 전방위적인 리스크 관리도 함께 진행중"이라며 "계약과 관련해서는 서로 우위를 점해야 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고, 아직은 계약 방식을 확정해놓은 상태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 역시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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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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