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논스톱 아동보호' 나서… 6개 기관 정보 공유·협업

기사입력 : 2022년11월22일 10:09

최종수정 : 2022년11월22일 10:23

수원시-경찰서-시교육청-아동보호전문기관-의료기관 등
'초기 대응·정확한 판단' 피해 아동 보호·가정 회복 지원
아동학대신고 전년 대비 30%감소…타 지자체 벤치마킹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특례시는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를 운영해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을 구조하는데 집중한다. 나아가 다양한 공공기관과 민간 자원이 한 데 힘을 모아 아동학대사건 현장의 최일선에서 빠르고 정확한 판단으로 아동과 가정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2일 수원시가 밝힌 수원시만의 아동보호 방안을 알아본다.

수원특례시와 아동학대 관련 기관들이 함께 모여 있는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 현판 [사진=수원시]

◆발빠른 대응으로 학대아동을 지킨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반영해 지난 2016년 선포된 우리나라 '아동권리헌장'은 마땅히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아동의 권리를 9개 조항으로 나열한다. 그 중 1조는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이며, 2조는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대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

열한살 A양은 방임된 아동이었다.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거의 매일 혼자 지냈다. 아버지는 경제활동을 이유로 주말에만 집에 왔고, 캄캄한 밤에도 홀로 집을 지키기 일쑤였다. 결국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수원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양을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서비스를 연계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담당자들로부터 재신고가 이어져 학대아동 쉼터 입소를 권유할 때마다 A양은 집에 있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가끔 찾아오는 엄마를 기다리는 듯했다.

결국 지난 7월, 수원시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 담당 공무원들의 직접 신고로 담당자들이 동행 출동했다. 법원으로부터 '피해아동보호명령'까지 받는 등 적극적인 조치도 취했다.

방학이 되면 하루종일 혼자 있게 될 A양을 걱정한 담임 교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담당 공무원 등이 함께 마주 앉아 긴 시간 설득에 나섰다. 하루만 쉼터에서 지내자는 제안에 드디어 A양이 고개를 끄덕였다.

A양은 분리 조치 후 현재까지 수 개월간 쉼터에서 지내고 있다. 공동생활에 적응해 보호자가 제공하는 따뜻한 식사와 포근한 잠자리를 누리며 등교학습지원 등의 조치로 쉼터에서 가까운 학교를 다닌다. 공동대응센터 중심으로 수차례 사례판단 회의가 진행돼 아동안전망 등 필요한 사례관리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A양 사건을 조사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공동대응센터가 유기적으로 기능하면서 피해아동을 방임 상황에서 가까스로 분리할 수 있었던 사례"라며 "대답도 잘 하지 않고 항상 위축돼 있던 아동의 모습도 많이 밝아졌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에 소속된 실무자들이 센터 앞에서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정확한 판단으로 위기가정을 지킨다

수원시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는 다양한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로 신속한 대응은 물론 정확하게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5월 학교에서 최초 신고를 했던 B양(16)의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날씨가 따뜻해지는데도 두껍고 헐렁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교사가 B양과 상담을 하다가 상처를 발견,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수원시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를 통해 관계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유되며 모든 기관이 즉각적으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특히 B양은 병원을 연계하느라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의료적 자문과 치료가 적절히 이뤄지고,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에 소속된 담당자들이 학교와 병원 등으로 동시 출동해 분리 조치도 빠르게 진행됐다. 덕분에 B양은 4주간 쉼터에서 생활하며 아동에게 맞는 치료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공동대응센터는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사례판단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여부를 판정했다. 경찰과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교육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해 부모로부터 학대를 인정하지 않고 상처도 스스로 낸 것이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후 B양에게는 아동의 보호는 물론 위험에 처한 가정의 회복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가 제공됐다. 가정으로 복귀한 B양에게 청소년안전망을 연계해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도 사례관리에 참여해 지속적으로 가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 12일 수원시와 아동학대 관련 기관들이 광교호수공원에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사진=수원시]

수원시 아동학대조사 전담 공무원은 "공동대응센터에서 여러 관련 기관 담당자들과 함께 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물론 다양한 입장과 상황을 반영,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대응의 중심, 수원시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

학대 아동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의 중심에는 수원시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가 존재한다. 지난 5월2일 경기도 최초로 설치된 공동대응센터는 수원지역 아동학대 대응 관련 기관들이 함께 모여 아동 학대 사건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수원시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에는 총 6개 기관이 참여한다. 수원시청, 경찰서(남부, 중부, 서부), 수원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동수원병원, 화홍병원 등이다. 수원시가 운영을 총괄하고, 112 신고로 학대 신고를 최초 접수하게 되는 3개 경찰서가 자료를 공유하며 출동 시 동행한다. 전담병원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수원교육지원청이 아동 안전망과 모니터링에 힘을 보탠다.

지난 18일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에서 담당자들이 사례판단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의 시초는 지난 2020년 9월 구성된 '수원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다. 당시 수원시와 지역 내 3개 경찰서,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 내 협력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했다. 각 기관에 분산된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조합하고 상황을 공유해 적기에 개입하는 체계를 갖춘 것이다.

이후 수원시는 아동학대조사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 보호와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공동대응센터 설치와 운영을 주도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이 지정되면서 공동대응센터 설치가 급물살을 탔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치료가 필요한 학대 피해아동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의사의 소견서 발급 등 복잡한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신고 이후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5월2일 수원특례시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 개소식에서 참여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공동대응센터 효과 UP, 벤치마킹 잇따라

수원시 공동대응센터는 독립된 사무실을 갖추고 참여 기관의 아동학대 담당자들이 합동 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찰관, 아동보호 전담요원, 상담원 등이 함께 모여 있는 구조다. 다수의 기관이 한 사무실에서 공동 근무하는 방식의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은 전국에서 수원시가 유일하다.

다양한 기관의 실무자들이 함께 근무하면서 아동학대 대응의 시너지효과가 높아졌다. 신고 접수와 출동 및 조사, 즉각 분리 등의 조치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는 복잡했던 의료비 문제 등을 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지난 5월 개소한 후 공동대응센터는 90여건의 신고에 합동 출동했고, 60회에 달하는 합동 사례 판단회의를 열어 500여건의 사례에 대한 학대 여부를 판단했다. 활발하고 원활한 정보공유는 다각적인 입장과 의견을 종합한 판정으로 이어졌다. 수원시의 학대 판정률은 60% 수준이다.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 운영과 전담의료기관 운영 등 선제적인 대응으로 수원시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월평균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해 95건에서 올해 67건으로 30%가량 줄었다.

지난 5월26일 수원특례시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한 울산광역시 남구청과 수원시 관계자들이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수원시]

벤치마킹도 잇따랐다. 경기도와 울산광역시 남구, 부천시 등이 공동대응센터를 직접 방문해 운영 방식과 대응 절차 등을 살펴보며 수원시의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참고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지역의 다양한 기관들이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아동학대 대응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이 안전한 '아동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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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