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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남욱, 석방 후 법정 폭로…"李 천화동인1호 지분·재선 자금 전달"

기사입력 : 2022년11월21일 19:14

최종수정 : 2022년11월21일 19:14

남욱 "김만배, 37.4%는 이재명 측 지분이라 말해"
"유동규 통해 정진상·김용에 현금 전달, 술값도 계산"
李 성남시장 재선 자금 전달 증언도…"최소 4억 이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21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후 처음 출석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겨냥한 폭로성 발언을 쏟아냈다.

남 변호사는 특히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소유하고 있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에 대해 "당초 37.4%는 이 대표 측 지분이라고 들었고 24.5%로 최종 확정됐다"며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속행 공판을 열고 남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욱 변호사는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022.11.21 hwang@newspim.com

남 변호사는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검찰 조사 때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어 이 법정에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며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김씨로부터 들어서 2015년 2월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조사 당시 이 대표 측 지분을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남 변호사는 "선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겁도 났다"며 "(지난해)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정신이 없었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지분 논의와 관련해 "2015년 2월 경 김씨와 정 회계사,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김씨로부터 '너는 25%만 받고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크게 싸웠다가 어쩔 수 없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내 지분도 12.5% 밖에 안 된다. (민간사업자 지분) 49.9% 중에 37.4%는 이 시장 측 지분이다. 내가 갖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고 이후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24.5%로 최종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이 시장 측은 누구를 지칭하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당시에는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고 지난해 24.5%가 확정적으로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정진상, 김용 이름은 정확히 거론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씨로부터 정확히 '동규네'에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들었고 비용 등을 공제한 최종 금액은 428억원"이라며 "428억원이 전부 유 전 본부장의 몫은 아니고 최소한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공유하고 의사결정한 정 실장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7호는 대장동 사업으로 3년간 배당금 총 4040억원을 받았다. 그 중 김씨가 소유하고 있는 천화동인 1호는 가장 많은 1208억원을 배당받았다.

검찰은 이 가운데 배당금 700억원(세후 428억원)을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나눠 갖기로 약정했다고 보고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22.11.18 pangbin@newspim.com

이날 남 변호사는 2013년 1~8월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있던 유 전 본부장에게 총 3억5200만원의 뇌물을 전달했고 이 중 일부가 이 대표의 최측근에 전달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제 기억에 이 금원 중 유 전 본부장 본인이 쓰겠다고 한 돈은 2000만원 뿐"이라며 "유 전 본부장이 '높은 분', '형들'에게 드려야 할 돈이라고 말했고 이들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또 유 전 본부장과 정 실장, 김 부원장의 술값을 대신 계산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2013년 9월 12일 이들의 유흥주점 술값과 소위 '2차 비용'을 포함한 총 410만원을 부담했다는 진술도 내놨다.

술값을 계산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성남에서 가장 실세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지급하는 것이 당연히 제 사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이날 이후에도 정 실장의 술값을 한 차례 더 부담했다고 부연했다.

남 변호사는 이밖에도 2014년 경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으로 알려진 분양대행업자 이모 씨로부터 22억5000만원을 빌려 그 중 12억5000만원 정도를 김만배 씨에게 전달했는데 이 자금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자금으로 쓰였다고 말했다.

검찰이 '22억5000만원을 어떻게 사용했나'라고 묻자 남 변호사는 "선거기간 중 이재명 시장 측에 전달된 것은 최소 4억원 이상"이라며 "이후 고(故) 유한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 2억원, 김만배·유동규 피고인이 선거자금으로 쓴다고 해 4~5억원 정도 전달됐고 나머지는 제 사업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김씨가 가져간 돈에 대해 "유동규 피고인을 통해 윗선인 '형들'에게 지급돼 선거자금으로 쓰인다고 했다"며 강한구 전 성남시의회 의원에게 4000만원,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6000만원이 전달됐다고 했다.

그는 "지방선거 기간인 2014년 4~6월 김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수표로 최소 4억원을 전달했고 추가로 1~2억원이 더 전달된 것으로 기억한다"며 "일부는 정 실장, 일부는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이들에게 돈이 전달된 사실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2020년 이후 유 전 본부장과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들었다고 했다.

검찰은 최근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정 실장 측에 이 대표의 시장 재선을 위한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해 제공했다고 적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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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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