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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남욱, 석방 후 법정 폭로…"李 천화동인1호 지분·재선 자금 전달"

기사입력 : 2022년11월21일 19:14

최종수정 : 2022년11월21일 19:14

남욱 "김만배, 37.4%는 이재명 측 지분이라 말해"
"유동규 통해 정진상·김용에 현금 전달, 술값도 계산"
李 성남시장 재선 자금 전달 증언도…"최소 4억 이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21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후 처음 출석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겨냥한 폭로성 발언을 쏟아냈다.

남 변호사는 특히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소유하고 있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에 대해 "당초 37.4%는 이 대표 측 지분이라고 들었고 24.5%로 최종 확정됐다"며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속행 공판을 열고 남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욱 변호사는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022.11.21 hwang@newspim.com

남 변호사는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검찰 조사 때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어 이 법정에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며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김씨로부터 들어서 2015년 2월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조사 당시 이 대표 측 지분을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남 변호사는 "선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겁도 났다"며 "(지난해)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정신이 없었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지분 논의와 관련해 "2015년 2월 경 김씨와 정 회계사,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김씨로부터 '너는 25%만 받고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크게 싸웠다가 어쩔 수 없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내 지분도 12.5% 밖에 안 된다. (민간사업자 지분) 49.9% 중에 37.4%는 이 시장 측 지분이다. 내가 갖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고 이후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24.5%로 최종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이 시장 측은 누구를 지칭하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당시에는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고 지난해 24.5%가 확정적으로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정진상, 김용 이름은 정확히 거론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씨로부터 정확히 '동규네'에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들었고 비용 등을 공제한 최종 금액은 428억원"이라며 "428억원이 전부 유 전 본부장의 몫은 아니고 최소한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공유하고 의사결정한 정 실장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7호는 대장동 사업으로 3년간 배당금 총 4040억원을 받았다. 그 중 김씨가 소유하고 있는 천화동인 1호는 가장 많은 1208억원을 배당받았다.

검찰은 이 가운데 배당금 700억원(세후 428억원)을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나눠 갖기로 약정했다고 보고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22.11.18 pangbin@newspim.com

이날 남 변호사는 2013년 1~8월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있던 유 전 본부장에게 총 3억5200만원의 뇌물을 전달했고 이 중 일부가 이 대표의 최측근에 전달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제 기억에 이 금원 중 유 전 본부장 본인이 쓰겠다고 한 돈은 2000만원 뿐"이라며 "유 전 본부장이 '높은 분', '형들'에게 드려야 할 돈이라고 말했고 이들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또 유 전 본부장과 정 실장, 김 부원장의 술값을 대신 계산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2013년 9월 12일 이들의 유흥주점 술값과 소위 '2차 비용'을 포함한 총 410만원을 부담했다는 진술도 내놨다.

술값을 계산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성남에서 가장 실세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지급하는 것이 당연히 제 사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이날 이후에도 정 실장의 술값을 한 차례 더 부담했다고 부연했다.

남 변호사는 이밖에도 2014년 경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으로 알려진 분양대행업자 이모 씨로부터 22억5000만원을 빌려 그 중 12억5000만원 정도를 김만배 씨에게 전달했는데 이 자금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자금으로 쓰였다고 말했다.

검찰이 '22억5000만원을 어떻게 사용했나'라고 묻자 남 변호사는 "선거기간 중 이재명 시장 측에 전달된 것은 최소 4억원 이상"이라며 "이후 고(故) 유한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 2억원, 김만배·유동규 피고인이 선거자금으로 쓴다고 해 4~5억원 정도 전달됐고 나머지는 제 사업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김씨가 가져간 돈에 대해 "유동규 피고인을 통해 윗선인 '형들'에게 지급돼 선거자금으로 쓰인다고 했다"며 강한구 전 성남시의회 의원에게 4000만원,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6000만원이 전달됐다고 했다.

그는 "지방선거 기간인 2014년 4~6월 김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수표로 최소 4억원을 전달했고 추가로 1~2억원이 더 전달된 것으로 기억한다"며 "일부는 정 실장, 일부는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이들에게 돈이 전달된 사실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2020년 이후 유 전 본부장과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들었다고 했다.

검찰은 최근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정 실장 측에 이 대표의 시장 재선을 위한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해 제공했다고 적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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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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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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