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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OB들 "정치권과 협력 중요…관료들, 정치인 호응 이끌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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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려울수록 국민들 고통 분담 필요"
"대국민 소통 확대…정책 필요성 계속 설득해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전·현직 기획재정부 장관들이 21일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경제 관료는 정치인들을 설득해 지지와 호응을 이끌어내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오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해 역대 기재부 장관·부총리(24명)와 역대 KDI 원장(7명)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 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도전과 도약의 60년, 한국경제 어제오 오늘' 행사에서 전 부총리들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1.21 photo@newspim.com

참석자들은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국가 주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공공부문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국민들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 언론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정책의 효과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기술 개발,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권과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정치는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와의 협력이 중요하니, 경제 관료는 정치인들을 설득해 지지와 호응을 이끌어내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동시에 해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우라니라가 지금까지 못한 위기는 없었으니 이번 위기도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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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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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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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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