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특수부, 야권 수사 '총동원'...표적수사 비판 뛰어넘을까

기사입력 : 2022년11월21일 12:13

최종수정 : 2022년11월21일 12:13

반부패수사 1~3부 민주당 관련 수사 투입
'尹 라인' 검사들 포진...민주당 "정치탄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 특별수사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에 이어 노웅래 민주당 의원까지 수사망을 넓히면서 야권 수사에 총동원됐다.

민주당은 이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반발하는 가운데 검찰이 표적수사 비판을 뛰어넘는 성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는 모두 민주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1·3부는 최근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구속하며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 사람은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개발 사업자 선정 등 특혜를 제공하고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반부패수사 2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이어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에게 10억여원대 금품을 전달한 사업가 박모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 의원 또한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특별수사부로 분류되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3곳이 모두 야권 수사에 뛰어든 것은 이례적이라며 검찰이 정치탄압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정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후 기자회견에서 "중앙지검의 특수부인 반부패수사부 1~3부가 모두 정치탄압에 올인하고 있다"며 "검찰이 그동안 취해온 최소한의 균형도 맞춰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부패수사2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수사하던 팀인데 1년 가까이 관련 수사 진전은 없다"며 "검찰의 편파수사를 넘어선 일방적 피의사실공표, 철저한 조작수사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반부패수사부에는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포진돼있다. 이전 정권에서 지지부진하던 대장동 비리 수사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인사로 수사팀이 새롭게 갖춰지면서 사실상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며 표적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반부패수사1·3부의 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를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이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노골적으로 공표하는 등 헌법이 보호한 피의자 인권을 무시했다는 이유다. 이에 검찰은 민주당이 근거 없이 수사팀을 흔들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정권 교체 직후 검찰이 상대적으로 여권보다는 야권 수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순 없지만 혐의 입증에 어느 정도 자신있기 때문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뇌물죄의 경우 법정형이 쌔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면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며 "정진상 실장의 영장이 발부된 만큼 검찰도 수사에 자신있을 것"이라고 봤다.

노웅래 의원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로비 의혹 같은 사건을 만나면 달려들 수밖에 없다"며 "고위직까지 수사망을 확대할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이 있고, 노 의원이 첫 타겟이 된 가운데 압수수색을 했는데 돈다발까지 나오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