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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기회도 없이 해고통보"…고양도시공사 직원 부당 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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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년 만에 2번 감사·3번 인사이동 끝에 해고 통보
감사관 "재심 청구 등 절차 충분...감사의 영역일 뿐"
전문가 "중대 감사 시 소명 듣지 않은 건 절차 상 하자"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이렇게 집단적으로 한 사람을 극한으로 몰아 넣는 곳인 줄 알았다면 지원 조차 하지 않았을 거에요."

경기 고양시 산하 고양도시관리공사에 4급 공채로 지난 2020년 6월 입사한 A씨는 2년 여만에 2번의 감사와 3번의 인사이동을 겪었다.(뉴스핌 11월15일 보도)

입사 3개월 차에 시작된 공사 내부감사에서는 '견책'을, 상급기관인 고양시의 특정감사에서는 해고통보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3번의 인사이동이 있었고, 해고통보가 있던 감사에서는 소명기회 조차 얻지 못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고, 지난 7월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한차례 연장한 뒤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다.

1인 시위 현수막.[사진=파랑새시민연대] 2022.11.21. lkh@newspim.com

▲입사 3개월 만에 직장 내 괴롭힘·근태 문제 등 감사…징계는 가장 낮은 수위 '견책'

A씨는 한시기구였던 고양도시재생센터가 정규 조직으로 전환되면서 B센터장 등과 함께 공채 경력직으로 입사했다.

기획팀장으로 배치된 A씨에게 공사 측은 고충처리 민원이 접수됐다며 같은 해 9월 감사를 개시한다는 통보를 A씨에게 했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시작된 공사의 내부감사는 A씨의 업무태만과 근태 문제, 명령 불복종 의무와 성실의무 위반 등 다양한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공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A씨 또한 평소 메모해 둔 자료를 바탕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인사위는 지난해 1월 A씨에 대해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공사는 A씨를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A씨는 B센터장이 특정 언론사에 광고비를 책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일부 업체와의 계약체결 등을 요구했으나 몇차례 거절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경력직으로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직원을 괴롭히고 업무 태만과 근태 문제를 일으킬 만큼 한가하지 않았다"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고 조직 내 적응을 위해 노력했는데 센터장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작된 편파적인 감사에 따른 결과가 이렇게 돼 한탄스럽기만 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징계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여직원에 대한 괴롭힘"이라며 "이밖에도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 준비라든지 사안에 대해 핑계만 대왔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도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다만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를 준 것은 다수의 인사위원회의 판단이고 권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B센터장도 "국토부 등에서 최우수 사회적 기업을 유치했고, 이 기업이 고양시민과 청년을 고용하고 있는데 수익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일부 수의계약을 주고 간판을 달아주라는 등의 지시를 한 것 뿐"이라며 "이런 기업을 유치했다는 건 고양시가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진=고양도시공사] 2020.11.21 lkh@newspim.com

▲소명 기회도 없는 해고통보…"감사 사실 조차 인지 못해"

견책 징계 직후 지난해 2월 인사이동 후 직원들에 대한 5개년 교육계획 등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업무를 맡았던 A씨에게 이번에는 고양시가 칼을 빼들었다.

채용비리 의혹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고양시의 특정감사가 실시됐고, A씨의 근무경력 산정이 맞지 않는 등 임용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고양시 감사실은 A씨를 해고할 것을, 또 채용에 관련된 공사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자신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 사실 조차 알지 못했던 A씨는 해고통보를 받고 고양시 감사실에 항의했으나 이렇다 할 답변 조차 듣지 못했다.

A씨는 "직원에 대한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고라는 중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고지도, 소명의 기회 조차 얻지 못했다"며 "내부 직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결국 해고라는 목적을 목표를 정해 두고 감사를 진행했고, 결국 채용비리라는 말도 안되는 프레임을 씌웠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결국 A씨는 고양시 감사관실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시민단체는 고양시 감사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현재 수사개시통보가 시에 전달됐다.

이창수 노무변호사는 "해임과 같은 신변상의 큰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감사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소명절차도 없이 일방적인 해고 통보는 절차상으로도, 근로기준법으로도 굉장히 부적절 하다"고 지적했다.

▲고양시 감사관 "억울하면 재심 등 절차 마련, 감사의 영역 직권남용은 별개"

고양시 감사관실은 재심 청구 등 다양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 감사관은 "채용 자격기준이 있는데 공고와 맞지 않는 인물을 채용했기 때문에 인사담당 부서의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채용과정은 A씨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A씨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고, 현재 받아들여져 당초 감사팀이 아닌 다른 팀에 재검토를 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건 맞지만 법적 검토를 했고, 정상적인 감사활동으로 판단하고 있지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며 "이 부분은 감사의 영역이지 경찰이 수사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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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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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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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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