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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의 우주이야기] 한국의 미래 우주개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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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6월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성공했고, 8월 쏘아올린 달 궤도선 '다누리호'는 우주에서 영상과 사진, 문자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우주에 관한 높아진 관심과 호기심을 풀어주기 위해 경제관료 출신 이철환씨가 최근 출간한 <우주패권의 시대,4차원의 우주이야기>중 일부를 저자와 협의해 칼럼 형식으로 게재합니다]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우주개발 역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이 설립된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우주개발의 서막을 연 것은 '우리별 1호'다. 해외 과학자들로부터 전수받은 기술을 토대로 제작한 첫 국산 인공위성 '우리별 1호'가 1992년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 센터에서 발사되었다.

그러나 우리별 1호는 영국 서리 대학(University of Surrey)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우리 기술로 만든 인공위성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진정한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첫 인공위성은 1993년 발사된 '우리별 2호'였다. 이후 1995년 무궁화 1호, 1999년에는 우리별 3호와 첫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1호까지 위성 제작 및 발사가 연달아 이루어졌다.
2010년 6월에는 최초의 해양관측, 기상관측, 통신서비스를 담당하는 통신해양기상위성인 '천리안 1호' 위성이 발사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 10번째의 정지궤도 통신위성 자체개발 국가이자, 세계 7번째로 기상관측위성 보유국이 되었다. 아울러 해양관측 정지궤도 위성으로는 세계에서 최초이며, 독자적인 위성개발 국가라는 이미지도 얻게 되었다.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부지에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 발사기지인 '나로우주센터'가 7년간의 공사기간을 마치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첫 발사체 '나로호'가 발사되었으나 궤도 진입에는 실패하였다. 2013년 1월, 세 번째로 발사된 '나로호 KSLV-I'가 마침내 위성을 정상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 역시 발사체의 조립과 발사 운용을 러시아 로켓제조업체 흐루니체프(Khrunichev)와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러시아가 1단 액체엔진을 개발하였고, 국내에서는 2단 고체 킥모터를 개발한 것이다. 이후 2022년 6월 마침내 순수 우리 기술에 의한 '누리호(KSLV-Ⅱ)' 발사에 성공을 거두게 된다.

중장기 우주탐사와 개발 계획도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2015년부터 개발해온 '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2021년 러시아 소유즈 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떠났다. 민간주도 인공위성 개발의 기폭제가 될 차세대중형위성은 독자 개발한 위성표준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되는 위성이다.
2021년 1호 발사에 이어 2022년 하반기 중에는 2호를 우주로 보낼 예정이다. 500㎏급 차세대중형위성 2호는 광학 탑재체를 싣고 국토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관측위성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우주과학 및 우주발사체 검증을 위한 3호, 농림 및 산림관리를 위한 관측 임무를 수행하는 4호, 수자원 관리를 위한 5호 등은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가 3호와 4호는 2023년에, 5호는 2025년 발사될 예정이다.
또한,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중에는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6호'와 '아리랑 7호' 발사가 예정되어 있다. 아리랑 6호는 태양동기궤도 505㎞에서 한반도 지상 및 해양관측 임무를 맡는다. 아리랑 7호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지역을 선별해 관측하는 초고해상도 위성이다. 두 위성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면 초정밀 지구관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인 '천리안 3호' 설계가 2022년부터 본격화되고, 주요 국가 위성을 하나로 통합 관제· 운영할 위성통합운영센터 구축과 위성정보 빅 데이터 활용체계 고도화 사업도 추진된다.

나아가 이제는 달 탐사에도 도전하였다. 2022년 8월, 우리나라가 개발한 달 궤도선 '다누리(KPLO, Korea Pathfinder Lunar Orbiter)'호가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Cape Canaveral)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사 팰컨 9 발사체에 탑재되어 발사되었다. 얼마 전 우리 기술에 의한 발사체인 '누리호'가 개발되었지만, 당장 이를 활용하여 달로 탐사선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다누리호 발사에 누리호 기술이 쓰이지 못한 이유는 지구 중력을 완전히 벗어나 다른 천체로 가려면 초속 11.2㎞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누리호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속도는 초속 7.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아직도 탐사선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항로를 따라 달로 보내는지 등 우주선진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들이 많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번 탐사선 다누리가 달에 도착하는 데는 독특한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약 38만㎞로, 우주선이 직선으로 가면 3일 정도 걸린다. 그러나 다누리는 4개월 반 동안 약 600만㎞를 항행한다. 이유는 직선 경로로 곧장 날아가지 않고 멀리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구와 달은 약 38만㎞ 떨어져 있지만 다누리는 무한대 기호(∞) 모양의 궤적을 그리며 지구로부터 최대 156만㎞ 떨어진 지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셈이다.
이처럼 지구·달·태양의 중력을 활용해 달 궤도에 진입하는 방식을 '탄도형 달 전이 방식(BLT·Ballistic Lunar Transfer)'이라고 부른다. 다누리가 BLT 방식으로 이동하는 것은 연료를 아껴 탐사선의 작동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다. 이 방식을 따르면 다누리가 천체의 중력을 이용해 추진력과 운동량을 얻을 수 있어 달로 직접 쏘는 것보다 연료 소모량이 25%가량 적다. 우주선의 한정된 연료를 아끼게 되면, 실을 수 있는 탑재체가 늘어나고 우주선 자체의 수명도 길어진다.

한편, '다누리'가 일단 목표 항로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지만, 달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아직 5개월간 긴 항해를 해야 한다. 12월이 되어야 달 근처에 도달하고, 본격적인 달 탐사 임무는 2023년 1월에 시작한다. 다누리는 달 상공 100㎞ 궤도에서 달 주위를 돌며 5개의 탑재체로 1년간 달을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즉 지구 주변을 도는 지구 인공위성처럼 달 주변을 118분마다 한 바퀴씩, 즉 하루에 12번씩 돌면서 달의 표면을 관측한다. 이를 통해 2030년경 예정인 달착륙선 착륙 후보지를 탐색하고, 우주 풍화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또 달 표면에 분포한 자기 이상 지역과 달 우주 환경 연구, 달 원소 지도 제작, 달기지 건설에 활용될 건설 자원 탐색, 우주통신 기술 검증 등의 임무도 수행한다. 특히, 해상도 1.7m급 Shadow Cam을 통해 촬영한 얼음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달 극 지역 데이터는 향후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에 활용될 예정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실력은 과연 어느 수준에 와 있을까? 우리나라의 위성개발 및 운용 능력은 수준급으로 평가받는다. 2018년의 '천리안 위성 2A'에 이어 2020년 2월 쏜 '천리안 위성 2B'는 위성 본체를 국내 독자기술로 만든 해양 및 환경관측 정지궤도 위성이다. 세계 최초로 미세먼지 관측 기능을 탑재하여,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물질이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고 어느 쪽으로 움직이며 어떻게 소멸되는지 상세히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해양관측 기능도 업그레이드되어 해빙과 해무는 물론이고,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해양 환경변화를 더 상세히 관측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발사체 기술은 위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다. 독자 발사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위성을 원하는 시점에 우주로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려고 해도 독자 발사체가 없으면 외국에서 빌려 써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찮다. 따라서 각국은 발사체 개발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2년 6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도 마침내 독자기술에 의한 우주발사체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 40년 역사상 기념비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이제 막 첫발을 내딘 것으로, 우주발사체 개발· 운용 면에서 우주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누리호가 1.5t 위성을 600~800㎞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성능인 데 비해, 미국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Falcon Heavy)는 저궤도에 64t, 정지궤도에 27t을 투입할 수 있을 만큼 고성능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팰컨 9을 통해 재사용 발사체 시대를 열어 기존의 발사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우주를 경제성이 있는 영역으로 만들었다. 또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호도 '누리호'가 아닌 미국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에 실려 날아갔다. 이런 사실들에서 우리의 우주기술 위상이 어느 수준인지가 잘 드러나고 있다.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주개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우주강국들의 경우 이미 민간기업들이 재활용기술을 개발하여 우주로 로켓을 발사해 우주인과 화물을 실어 나르고 있다. 또 각종 우주관광 상품도 쏟아내고 있다. 과거에는 우주산업이라고 하면 우주발사체나 인공위성을 만드는 일만 떠올렸지만, 이제는 우주 관광부터 물류, 위성 영상분석, 우주 인터넷 등 무궁무진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플랫폼이 갖춰지면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우주채굴 사업, 우주공장과 우주도시 건설도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강국들은 이러한 비즈니스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은 상호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고 있으며, 기업들 상호 간에도 대기업과 스타트업(startup)들이 적극 협력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여전히 정부주도의 우주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 자체의 우주개발 인프라 또한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사업 예산은 NASA의 2%에 불과하며, 일본의 20%, 인도의 60% 선에 지나지 않는다. 아울러 예산의 운용 효율성도 낮은 편이다. 예를 들면 재사용 로켓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는 만큼 발사체 기술 자립화에만 매달려서는 곤란하다. 기술자립이 물론 중요하지만, 우주발사체 개발 이후 성능개량이나 발사 서비스 등의 활용 전략도 아울러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주개발 전담 조직이 약하다는 지적도 받는다. 우주개발은 과학기술뿐 아니라 통신, 기상, 환경, 안보 등 여러 부처 조정능력이 필요한 분야다. 고도의 전문성과 함께 천문학적 비용도 요구된다. 그런 만큼 이런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조직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NASA, 일본 JAXA, 유럽 ESA 등의 주요국 우주개발기구들이 정부 부처와 동일한 위상을 갖는 상설 독립법인이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주산업은 수학과 물리학 등 기초학문부터 인공지능(AI), 생명과학, 전기전자, 통신, 기계 등 산업과 전후방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 그런 만큼 우리는 빠른 시일에 우주강국을 실현하는 한편, 우주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적극 육성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주개발 추진체계를 과감하게 민간주도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대학의 인재 육성 및 연구개발 역량도 획기적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 우주기술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로 우수한 인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우주 전문가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진정한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재양성과 연구역량의 강화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한다. 그들은 좁은 인재풀(pool)과 연구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주산업 선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우주기술의 상용화와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이 크게 낙후되어 있는 점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야 한다. 그 이유는 스페이스X의 예를 통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스페이스X도 처음에는 스타트업으로 시작하였고 한때는 파산위기도 겪었다. 그러나 불굴의 투지와 과감한 혁신능력을 통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지금은 대표적인 글로벌 우주기업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지금 인류는 제2의 지구를 찾아서, 그리고 새로운 대륙이자 미지의 세계인 우주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우리도 결코 이 대열에서 뒤처질 수 없다. 한시바삐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고 우주산업의 생태계도 육성해 나가야 한다. 다행히 우주강국 실현을 위한 우리의 기초자산은 꽤 튼튼한 편이다. IT라든지, 통신과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우주개발에 접목시킨다면 우리의 우주산업 또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빠른 시일에 우리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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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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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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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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