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 속 지속성장 논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총리는 이날 APEC 정상회의 첫날을 맞아 ▲본회의 1세션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 및 업무 오찬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 등 공식일정에 참석하고, 파푸아뉴기니 총리 및 페루 부통령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 지속가능한 성장 논의…한국 정책 참가국에 소개
한 총리는 본회의 1세션에 참석해 "균형적,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와 고물가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만큼,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정성을 복원하면서 동시에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저소득 가구 보호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이 탄소 중립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가 APEC 역내 중소기업들에게 제공 중인 여러 지원사업도 소개했다.
◆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활발한 정상외교
한 총리는 또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APEC 정상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그는 프랑스, 사우디 등 비회원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 및 업무 오찬에 참석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포용적 성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을 혁신의 주체로 자리매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경제 구조개혁을 위해 우리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와 과도한 정부 간섭을 줄여가고 있고,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소상공인·중소기업들에 대한 산업·기술 전환 지원을 통해 이들이 혁신의 중요 동력이 되고 지속적·포용적 성장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경제정책은 이념이나 정치가 아닌 확고한 경제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하고, 경제전략은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전환을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캐나다·호주 등 주요국 정상들과 현안 논의
분과형태로 진행된 이날 논의에서 한 총리는 캐나다,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정상들과 함께 1분과에 소속되어 논의에 참여했다.
한 총리는 탄소중립의 효과적 실현을 위해서는 국내적, 국제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새 정부의 국내적 노력으로 과학적 접근과 민간의 혁신이 주도하면서도 취약계층도 소외시키지 않는 탄소중립 실현계획을 소개했다.
한편 국제협력과 공조에 관해서는 최근 CBAM, IRA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서,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치가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과 개도국의 녹색전환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다양한 정책노력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제임스 마라페(James Marape) 파푸아뉴기니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협력, 2030 부산 세계박람회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와 마라페 총리는 한국이 지난 10월 제5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내년에는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진전시켜 가고 있음을 평가했고, 에너지, 해양수산, 인프라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파푸아뉴기니의 지지를 당부했다.
◆ 페루 부통령과 양자회담…내년 '수교 60주년' 협력 강화
한 총리는 또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부통령과 양자회담을 갖고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페루와 건설, 인프라,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페루 FTA를 통한 상호 호혜적 혜택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태평양동맹 준회원국의 조속한 가입을 위해 2023년 태평양동맹 의장국인 페루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볼루아르테 부통령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받기를 희망하며, 자동자 조립, 환경, 녹색생태계, 인력 양성 분야에서 협력을 기대했다.
또한 볼루아르테 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관한 연대의지를 표명했다.
한 총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고, 볼루아르테 부통령은 그러한 노력을 평가하고 성원의 의사를 밝혔다.
◆ 태국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 개최…현지 동포들 격려
한 총리는 또 태국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를 열고 모범적인 공동체로 성장한 태국 동포사회를 평가하고 참석 동포를 격려할 예정이다.
한편 의장국 태국은 이날 오후 5시(현지시간)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각료선언(AMM Statement)이 뒤늦게 타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각료선언은 러시아 문구 관련 이견으로 각료회의 종료 후에도 문안 협의가 지속되었으며, G20 정상회의 결과와 유사한 문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정상회의 성과문서인 각료선언(Leaders' Declaration)은 이날 오후 문안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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