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尹정부, 北인권결의안 참여·러 비판 크림결의안 기권...배경은

기사입력 : 2022년11월18일 09:24

최종수정 : 2022년11월18일 09:45

외교부 "크림인권결의안 성격에 회색지대 있어"
'크림반도 병합 복원'‧'러시아군 철군' 등 담겨
78개국 찬성·79개국 기권…찬성보다 기권 많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16일(현지시각)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으나,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 등을 규탄하는 '크림자치공화국 및 세바스토폴 인권 결의안'(크림 인권결의안)에는 기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림 인권결의안에는 '크림과 우크라이나이나 여타 영토의 병합은 불법이며 즉각 복원', '러시아군의 철군' 요구 등이 담겼다. 정치·군사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돼 '인권결의안'이라는 성격 자체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유엔 총회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미국·일본·프랑스·영국·독일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이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이 나라들과 지향점이 같은 '가치외교'를 지향하는 한국이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찬성하면서 크림 인권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진 것은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같은 날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컨센서스로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에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의 기권 사유에 대해 "정치·군사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면, 어떤 인권결의안에도 기권이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크림 인권결의안에는 유엔총회 회원국 중 78개국이 찬성했으며 14개국이 반대했다. 기권은 79개국이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결의안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 가능성 등을 의식한 나라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당국자는 크림인권결의안 기권 배경에 대해 "결의안에 정치·군사적 내용이 폭넓게 담겨 있는 회색지대가 있는 결의안"이라며 "2016년 첫 채택된 이후 찬성 국가보다 기권 국가가 더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크림 인권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진 국가가 찬성 국가보다 1표 더 많다는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영향력을 의식한 나라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한국은 지난달 31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성명이 채택했을 때도 동참하지 않았다. 북한에 적용되는 인권 기준이 중국·러시아에는 적용되지 않은 셈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사회 인권결의안 표결에 대한 정부의 이중잣대가 '글로벌 중추국가' 및 '자유민주주의 가치외교'라는 윤석열 정부 외교 기조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인권결의안은 흑백으로 나눠서 찬반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지향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해명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보편적 가치 존중을 기본으로 삼겠다는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다른 나라 결의안에 대해서도 결의안 내용과 수위, 강도 등을 봐가면서 우리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인권결의안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인권 상황은 외면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인권 자체는 굉장히 정치적 현상"이라며 "군사·정치적 항목들로 인해 인권이 어떻게 됐다는 주술 관계가 없이 결의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논란을 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어 "다른 나라 결의안에 대해서도 결의안 내용과 수위, 강도 등을 봐가면서 우리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