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北인권결의안 유엔 위원회에서 채택...韓은 4년만에 공동제안국 참여

기사입력 : 2022년11월17일 02:33

최종수정 : 2022년11월17일 02:33

18년 연속 유엔 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 전망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과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무력 사용을 규탄하고,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6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북한인권결의안은 18년 연속 유엔 인권담당 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고, 한국 정부는 4년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동참했다. 한국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했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계속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상정, 표결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이를 채택됐다. 

주유엔 한국대사관측은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 요청이 제기되는 비상 상황도 대비 했지만, 결국 회원국의 전원동의 형식으로 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유엔 총회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결의안 초안은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주도했고, 외교부는 결의안 문안 협의 단계부터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은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채택될 전망이다. 유엔총회는 지난해까지 1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에는 북한인권 침해 실태를 지적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 등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던 기존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  

특히 책임자 ICC 회부 권고는 사실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내용이어서 북한이 이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면서 북한에서 ▲고문과 자의적 구금· 성폭력 ▲정치범 강제 수용 ▲이동의 자유 제한▲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송환된 탈북자 문제 등의 인권 침해와 탄압 사례를 적시했다.  

한편 올해 결의안에는 외국인에 대햔 고문, 즉격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한국 정부와 유족 등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은 이밖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북한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우려하면서 북한 정부가 "주민 복지가 아닌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에 자원을 전용한 것을 규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