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오종원 기자 = 형평성 논란을 빚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에 대해 대전시가 원안대로 사립유치원에만 결국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단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대전시교육청이 별도로 지원한다.
대전시와 시교육청은 17일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과 무상급식 단가 인상, 대전체육중고 복합체육관 건립사업비 지원 등을 논의, 합의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는 결국 시와 교육청이 함께 지원하기로 최종 합의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번 지방선거까지 꾸준히 주장해 온 사립유치원 지원 안이 결국 통과된 것. 특히 지난 지선 후보 당시 이 시장은 "사립유치원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며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시와 교육청 결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만 3~5세 유아 1만4800여명에 매월 표준유아교육비 13만원을 지원한다. 내년도 예산 192억4000만원을 시와 교육청이 5대 5로 분담해 연간 96억2000만원씩 부담한다. 당초 시가 주장한 비율 4대 6보다는 약간 물러선 형태다. 지원방식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지급한다.
하지만 공립유치원 유아교육비는 교육청이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립유치원 원아들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행재정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 입장에선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 관계없이 같은 지원을 받게 된 것. 그간 공립유치원 학부모와 교육단체들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며 공립유치원 원아에게도 지원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일각에선 시와 교육청이 함께 해야 할 공립유치원 지원을 시가 교육청에 미뤘다는 지적이다. 교육청도 계속해서 공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논의했지만 관련 의견이 올해는 합의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꾸준히 논의했지만 일단 올해는 교육청이 관련 지원을 하는 쪽으로 결정됐다"며 향후 공립유치원에 대한 시-교육청 공동지원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한편 이날 내년도 무상급식 단가 인상안도 결정됐다. 초등 3800원(300원 인상), 중학교 4800원(500원 인상), 고등학교 5000원(400원 인상)으로 올해 대비 평균 9.6%올랐다.
또 대전체육중고 복합체육관 건립사업비에 시가 총사업비 30%인 72억원을 3년간 지원도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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