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반려동물 전용보험(펫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1사 1라이선스' 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금산분리 제도개선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이 내년 초에 마련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규제안건을 심의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업에 대한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꿔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됐다"며 "지난해 소액 단기 보험업 스몰라이센스를 도입한데 이어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 애완동물 전용보험 소액·단순보상을 해주는 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사 인허가 정책 개선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지속 검토·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안정 유지 등을 위한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를 추가 보완하는 방식부터 네거티브 전환을 하면서 위험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금산분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적, 법적 측면의 종합 검토를 바탕으로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 금융산업의 전체적인 모습에 대한 연구, 소비자보호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칠 영향, 기존 시장참여자의 상권·영업권 침해 우려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후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 방안을 상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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