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계 21개 단체·기관, '미술진흥법' 조속 통과 촉구 공동선언문 발표

기사입력 : 2022년11월14일 09:27

최종수정 : 2022년11월14일 09:38

2021년 7월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미술진흥법' 제정 논의를 위한 공청회 개최도 요구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한국미술협회 등 미술계 21개 단체 및 기관들은 '미술진흥법'의 조속한 통과와 이를 위한 공청회 개최를 강력히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미술계 21개 단체 및 기관들은 지난 2021년 7월 14일 도종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술진흥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빠른 시일내에 미술진흥법 제정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미술은 문화예술의 기초이자 국민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원천이지만, 지금까지 '문화예술진흥법'상 세부 장르로 다뤄지면서 미술 진흥을 위한 실효적 체계로서는 구체성이 부족하고 창작·기획·전시·유통·향유 등 미술 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공예문화산업진흥법(2015. 5월 제정)',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2018. 12제정)' 등 문화예술 분야의 세부 장르에 관한 법령은 일부 있으나 미술 분야 전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은 없다. 이에 따라 미술 창작과 함께 미술품 유통과 미술 향유 등 미술 생태계 전반을 다룰 별도의 제정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9월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개막한 키아프 플러스(Kiaf PLUS)를 찾은 관람객들이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키아프 플러스는 국내 최대 아트페어 키아프(한국국제아트페어)가 올해 새롭게 론칭한 행사로, 총 11개국 73개 갤러리가 출품작을 선보인다. 2022.09.01 hwang@newspim.com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이명옥 회장은 "'미술인들의 염원인 '미술진흥법'은 현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과제 중 하나인데도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미술계는 체계적 육성 전략과 법 제정의 효과를 기대해 '미술진흥법' 입법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공청회가 열리지 않아 '미술진흥법'이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점은 너무나도 아쉽다. 여야가 합심해 '미술진흥법'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 <공동성명서 전문> -미술계 21개 단체 미술진흥법 제정 촉구 결의문

미술은 문화예술의 기초이자 국민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원천이지만, 지금까지 '문화예술진흥법'상 세부장르로 다뤄지면서 그 위상에 걸맞은 진흥정책이 마련되지 못했다.

미술창작자와 시장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 내용을 구체화한 "미술진흥법"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

"미술진흥법"은 2021년 7월 14일 도종환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공청회가 열리지 않아 국회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본법 미제정으로 미적 감성과 창의성의 근원인 미술 현장의 정책 체감도는 미미하다.

"미술진흥법"'에는 미술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각종 용어들을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등 미술진흥 정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 미술창작과 더불어 기획·전시·전문인력 양성 등 창작활동과 연계된 다양한 활동에 대한 지원규정도 마련했다.

건강하고 공정한 미술품 거래문화와 유통질서를 만들기 위한 미술 창작·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국민들이 미술관련 정보를 더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미술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미술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추급권)'을 도입해 작가에게도 미술작품 가치 상승 차익을 제공하고, 미술진흥 사업을 전담할 '국립미술진흥원'설립 근거를 마련해 미술진흥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문화예술 강국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미술진흥법"'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정 논의를 위한 공청회 개최를 통한 공론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11월 14일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한국미술협회, 민족미술인협회, 한국전업미술가협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조각가협회, 한국미디어아트협회, 대학미술교육협의회, 국제미술교류협회, 서울미술협회, 한국화진흥회, 한국화여성작가회, 한국현대판화가협회, 파주아트벙커, 서울시미술관협의회, 대한민국현대구상화가협회, 극동예술연합, 한불조형예술협회, 한이조각가협회, 박수근연구소 (총 21개 단체 및 기관)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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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