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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국 경제 '암울'...1%대 성장률 현실화

기사입력 : 2022년11월11일 20: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1일 20:00

KDI, 내년 韓 성장률 1.8% 전망…2009년 이후 처음
내수 개선에도 대외여건 악화...수출 부진 성장세↓
미국 금리인상 가속화 지속될시 한국 경제에 악재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플레 상승 압력 고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 경제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기던 2%대 성장률이 내년에 깨질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로 인한 실질구매력 저하와 시장금리 상승으로 소비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변수들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단기간 내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한국 경제는 더욱 암울하다. 정부도 경제 성장의 한계를 인정하고 버티기에 돌입했다. 

◆ KDI,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1.8% 전망…수출 증가세 둔화·투자 부진 지속

11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내년 한국의 경제는 수출 증가세 둔화와 투자 부진 지속으로 1.8%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성장률 0.8%를 나타낸 이후 가장 부진한 성적표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1%대 성장률 전망의 의미에 대해 "경제성장률만 갖고 경기국면을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잠재성장률이 대략 2% 내외라면 1.8%는 그보다 하회하는 수준"이라며 "그래서 내년에는 경기둔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외여건의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약해지는 모습이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전선에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특히 수출 효자 종목인 반도체와 중국향 매출 부진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 항공사진[사진=평택세관] 2022.10.16 krg0404@newspim.com

올해 무역수지는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25년만에 7개월 연속 적자를 나타냈다. 월별로 살펴보면 4월(-24억7700만달러), 5월(-16억600만달러), 6월(-24억9700만달러), 7월(-50억8900만달러), 8월(-93억9400만달러), 9월(-37억7800만달러), 10월(-66억9600만달러) 등이다. 

이달 상황도 녹록지 않다. 이날 관세청이 발표한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77억5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 감소했다. 만약 이달 전체 수출이 감소할 경우 지난달(-5.7%)에 이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 

투자 역시 0%대 낮은 증가율에 머무를 전망이다. KDI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반도체 경기둔화와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2022년(-3.7%)에 이어 2023년에도 0.7%의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또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부진과 자금조달 여건 악화로 인해 2022년(-3.0%)에 이어 2023년(0.2%)에도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년째 이어져 온 고물가 상황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민간소비가 줄면서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KDI는 "민간소비는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며 서비스소비가 회복되겠으나, 고물가로 인한 실질구매력 저하와 시장금리 상승으로 재화소비가 둔화됨에 따라 2022년(4.7%)보다 낮은 3.1%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 외에 국제 신용평가사, 민간 연구기관들의 내년 경제성장률 성적표도 좋지 않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9%로, 하나금융연구소는 1.8%, 한국금융연구원은 1.7%로 전망했다. 이밖에 현대경제연구소 2.2%, 국회예산정책처는 2.1%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1%로 예상했다. 다만 한국은행은 연내 추가 발표를 앞두고 있어 경제성장률 하향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제통화기금(IMF, 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 아시아개발은행(ADB, 2.3%) 등 국제기구들도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 초반으로 제시했다. 

◆ 미중 갈등·우크라 사태 등 대외변수 여전...글로벌 경기 위축시 한국 경제 '타격'

내년 이후 상황도 녹록지 않다. 미·중 패권 갈등,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글로벌 경기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이같은 장기 악재가 계속될 경우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하다.  

KDI는 "미국 금리인상 가속화가 지속되거나 글로벌 경기가 크게 위축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며 달러화 강세 현상이 지속될 경우, 여타 국가의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면서 우리 수출도 작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경기가 제로코로나 정책과 부동산시장 위축 등으로 급락할 경우, 중국 수요 부진으로 우리 수출이 둔화될 수 있으며, 중국의 생산 차질이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이어지면서 하방 위험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 점령의 우크라 남부 헤르손시 시민들이 당국의 대피 권고에 따라 크림반도로 향하는 버스로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2022.10.23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자재 곡물가격 상승 가능성도 언제든 열려있다.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예상했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벌써 1년 넘게 지속되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유럽 서방국들을 제재하기 위한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사태가 이어지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기도 했다. 

KDI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면서 원자재와 곡물가격이 급등할 경우,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과 경기둔화 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내 금융시장 상황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채권 시장을 뒤흔든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 콜옵션 사태 등이 대표적 위협요인이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금융시장 경색을 불러올 수 있다. 

KDI는 "민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상승은 경기에 작지 않은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회사채 시장을 중심으로 기업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하고 확산될 경우,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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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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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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