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김만배·남욱 추가 구속 필요" vs 변호인들 "별건 구속 위법" 반발

기사입력 : 2022년11월11일 10:54

최종수정 : 2022년11월11일 10:54

남욱·김만배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의견서 제출
재판부 "변호인 의견 보고 추가 구속여부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해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내자 변호인들이 "별건 구속으로 위법하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들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오른쪽). 2021.11.03 hwang@newspim.com

재판부는 "전날 검찰에서 김만배·남욱 피고인에 대해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변호인들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서면 형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1차 구속영장 기각 당시 교도관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천화동인 1호 자금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김씨와 천화동인 4호 자금 3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남 변호사 사건을 언급하며 이들의 각 횡령 금액과 현재 재판 중인 대장동 배임 사건과의 관계에 비춰 사안이 중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한 전력이 있고 공범들과 통모해 증거인멸할 우려가 높으며 추가기소된 사건에서 출석에 불응한 전력도 있다"며 "석방 시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 직권발동에 의한 영장 발부를 촉구하고 있다"며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명백히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또 "김만배 피고인이 도망간다는 것을 어떻게 상정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남 변호사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추가기소된 횡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혀 다투지 않고 있고 인멸할 증거도 없다"며 "공범들끼리 말을 맞춰서 증거를 인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지금 다른 공범들은 보석이 허용되거나 다 나와서 구속이 아닌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두 사람(김만배·남욱)만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며 "어떻게 이것이 검찰권 남용,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여부는 양측이 낸 의견서를 통해 별도의 심문기일 없이 판단이 가능할 수도 있다"며 변호인 측에 신속한 의견서 제출을 촉구했다.

앞서 김씨와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대장동 사업 관련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22일 구속 기소됐다.

이후 김씨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곽 전 의원 측에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 남 변호사는 2016년 20대 총선 직후 곽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교부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검찰 요청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심급별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되기 전인 지난 5월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 각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변호사는 이달 22일 0시, 김씨는 모친상으로 3일간 구속집행이 정지된 기간을 포함해 오는 25일 0시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수 휘성,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가수 휘성(42·본명 최휘성)이 10일 서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9분께 휘성이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에서 호흡이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휘성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가수 휘성. [사진=뉴스핌DB]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 등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망 시각과 유서 존재 여부 등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한편, 휘성의 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는 이날 "휘성이 서울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갑작스러운 비보에 유가족을 비롯한 타조엔터테인먼트 동료 아티스트 및 임직원 모두 비통한 심정으로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며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휘성은 2002년 1집 '라이크 어 무비'로 데뷔해 '안되나요', '불치병', '결혼까지 생각했어'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알앤비(R&B) 가수로 큰 사랑을 받았다. 윤하의 '비밀번호 486', 이효리의 '헤이 미스터 빅' 등의 작사도 맡았다. 소속사는 장례에 관한 내용은 추후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dconnect@newspim.com 2025-03-10 21:27
사진
신지애, 135억 JLPGA 통산 상금 1위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올해로 프로 20년째를 맞이한 '골프 지존' 신지애(37)가 일본 여자 프로골프(JLPGA) 통산 상금왕이라는 또 하나의 금자탑을 세웠다. 신지애는 9일(한국시간) 일본 오키나와현 류큐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JLPGA 시즌 개막전 다이킨 오키드 레이디스 골프토너먼트(총상금 1억2000만엔)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쳐 최종 합계 6언더파 282타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공동 준우승 상금 872만엔을 받은 신지애는 13억8074만3405엔(135억3708만원)을 쌓아 후도 유리(13억7262만382엔·일본)를 제치고 JLPGA투어 통산 상금왕에 올랐다. 이날 JLPGA 투어 300번째 출전 경기에 나선 신지애는 한때 공동 선두에 나서 개인 통산 66번째 우승과 JLPGA 투어 통산 31번째 우승을 바라보기도 했다. 후도가 총 495개 JLPGA 투어에서 거둔 통산 상금을 신지애는 300번째 경기에서 뛰어넘었다. 오는 10월 만 49세가 되는 후도는 JLPGA 투어에서 50승을 거둬 영구 시드를 지녀 대회 출전은 계속하고 있지만 컷 통과조차 버거워 그동안 상금을 거의 보태지 못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후도는 공동 83위로 컷을 통과하지 못해 신지애는 2라운드 컷 통과 뒤 이미 통산 상금왕을 예약했었다. 신지애. [사진 = JLPGA] 지난해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따려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원정에 많이 출전한 신지애는 올해는 그동안 숙원이던 JLPGA 투어 상금왕을 노리고 JLPGA 투어에 전념할 계획이라서 JLPGA 투어 통상 상금 1위는 당분간 독주할 전망이다. JLPGA 투어 통산 상금 3위는 586경기에서 13억1983만엔을 쌓은 전미정, 4위는 610경기에서 12억5661만엔을 벌어들인 이지희, 5위는 255개 대회에 11억엔을 번 안선주다. 이들은 최근 거의 대회에 나서지 않는다. 이날 우승컵은 쌍둥이 골프 자매 중 동생인 이와이 치사토가 차지했다. 지난달 혼다 LPGA 타일랜드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이와이는 최종 합계 10언더파 278타로 2년 연속 우승했다. 쌍둥이 언니 이와이 아키에는 공동 7위(3언더파 285타)에 올랐다. 신지애는 타고난 재능에 부단한 노력과 뜨거운 열정을 더해 슬럼프 없이 20년 넘게 세계 여자 골프계를 주름잡고 있다. 2006년 KLPGA투어로 프로 생활을 시작해 2009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진출해 활약했고, 2014년 JLPGA투어로 활동 무대를 옮겼다. 신지애. [사진 = LPGA]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11승, 레이디스 유러피언 투어 6승, JLPGA 투어 30승, KLPGA 투어 21승, 호주여자프로골프 5승을 거뒀고 레이디스 아시안 투어에서도 한 차례 정상에 올랐다. 이를 더하면 74승이 되지만 공동 주관 대회가 있기 때문에 통산 우승 횟수는 65승이다. 한국 남녀 골퍼를 통틀어 프로 대회 최다 우승 기록이다. 37세의 나이에 신지애가 리빙 레전드로 활약하는 원동력은 강한 멘털과 집중력이다. 지난해 메이저대회 AIG여자오픈에서 준우승하며 건재를 과시했고 생애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큰 파리 올림픽에 도전하기도 했다. 신지애는 올해도 일본뿐 아니라 호주, 대만에서 정상급 경기력을 뽐내고 있다.   psoq1337@newspim.com 2025-03-09 14: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