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BTS' 모자 판매 前 외교부 직원, 절도죄 가능성..."벌금은 모자 시세에 따라"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16:17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6:17

[서울=뉴스핌] 신정인 인턴기자 = BTS(방탄소년단) 정국이 착용한 모자라며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절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모자 판매 사건과 관련해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법리 검토 중이다.

[서울=뉴스핌] 전 외교부 직원이 올린 방탄소년단 정국 모자 판매 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022.11.10 allpass@newspim.com

앞서 A씨는 지난달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고자 외교부를 방문했을 당시 모자를 두고 갔다"며 "10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판매 글에서 자신이 외교부 직원임을 밝히며 외교부 공무직원증을 올렸다. 또 "모자는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국의 모자는 외교부와 경찰 등에 분실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이어지자 A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판매글을 삭제하고 파출소에 자수, 모자를 제출했다. 이후 외교부 여권과를 관할하는 서초경찰서가 지난 7일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판매글 작성 전에 외교부를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글을 올리기 전 이미 사직했다"며 "외교부 차원에서 해당 직원에 대해 별도로 조처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A씨에 대해 절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절도 혐의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민영 형법 전문 변호사는 "주인이 잃어버렸고 누구도 관리하지 않은 상태의 물건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이지만 외교부의 잠재적 관리 구역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절도 혐의가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점유이탈물횡령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벌금은 모자의 가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는 "모자의 시세를 반영해야 한다"며 "대신 모자가 소유권자한테 돌아가서 피해 회복이 됐는지, 또 그 과정에서 훼손이 어느 정도나 됐는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만약 유실물을 관리하던 직원이더라도 업무상횡령 혐의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 변호사는 "횡령이 되려면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팔아야 적용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분실물로 정식 접수돼서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관자의 지위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