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당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부 규제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법인세 인하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활성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은 기업 활동을 도울 수 있는 입법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0 pangbin@newspim.com

성 정책위의장은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9%,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8%로 제시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기존 전망인 2.1%를 밑돌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그림자가 우리경제를 압박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9월 수출은 지난해 9월보다 4억2000만 달러 감소했고, 전년 동월대비 수출이 감소한 것은 23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며 "이러한 수출 감소로 경상수지 흑자폭도 줄어들었다. 수출로 버티던 우리 경제에 위험신호등이 들어온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고금리는 민간소비를 둔화시키며 내수시장을 냉각시키고 있다"며 "지난 정권에서 무책임하게 운영된 국가 재정으로 이미 미래세대가 짊어질 국가부채도 1000조가 넘어 재정정책의 운영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기업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를 위한 규제 혁파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 출범 후 1010건의 규제를 발굴해서 275건은 개선을 완료했고, 735건은 각 부처들이 책임지고 개선하고 있는 중이며 국민의힘 역시 당 차원에서 정부의 규제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그 중 첫 번째가 바로 법인세 인하"라며 "경제 6단체가 지난 7일 법인세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에드워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도 '한국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는 민주당의 주장과는 달리 중소중견기업 특례 조항으로 중소기업의 감세 혜택이 크고 기업 투자 활성화와 세수 증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선순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최선"이라며 "법인세 인하를 반대하는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는 지극히 정략적인 프레임으로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반도체 등 첨단산업 활성화 법안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활력만큼 중요한 것이 국가의 미래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인재와 역량을 미래 먹거리 산업에 집중 투자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선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드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금융시장을 안정시켜 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과감한 선제적 조치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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