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안건은 쟁점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회는 1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여당 몫의 21대 국회부의장을 새로 선출한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후보자다.
당초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할 예정이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398회 국회(임시회) 제 8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45인 찬석243인 반대 1인 기권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2 photo@newspim.com |
또한 여야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21대 후반기 국회 출범 4개월여만에 윤리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양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전 합의한 윤리특위 구성결의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양당은 윤리특위 의원정수 12명(위원장 포함)을 교섭단체에 6명씩 동수로 배정했다.
본회의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한 안건도 논의된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에 나선 경찰 수사를 '셀프 수사'로 비판하면서 국정조사를 추진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실시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공조해 국정조사를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된 후에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를 꾸릴 수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의결한다. 여야는 지난 4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 포병 사격 등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고, 일체의 군사 도발과 7차 핵실험 준비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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