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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與, 조강특위·당무감사 시동…'정진석 비대위'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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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조강특위 예정…69곳 당협위원장 채워
당무감사, 예산안 마치고 진행 전망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와 당무감사에 시동을 걸고 있다. 공석인 69곳의 당협위원장을 채우고, 원외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당무 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도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강특위 구성 이후 당무감사까지 실시하면 3~4개월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20 kimkim@newspim.com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조강특위를 열고 공석인 69곳의 당협위원장을 채우기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 조강특위는 지난 1일 첫 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태원 핼로윈 참사 사태 애도 기간으로 인해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한 언론사에 따르면 조강특위는 오는 9일 서울 모처에서 첫 회의를 갖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친 뒤에는 당무감사위원회를 꾸린 뒤 원외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당무 감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한 핵심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당무 감사를 언제 실시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당무 감사는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그는 "우선 당장 현역 의원들이 당협위원장인 지역에 대한 당무 감사는 당장 급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130여개의 원외 당협을 중심으로 감사를 하면 조금 시간을 단출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현 비대위에서 조강특위를 통해 69곳의 당협위원장을 선출한 뒤 당무감사까지 진행하면 최소 4개월 이상 걸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비대위의 임기도 자연스럽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 과정에서 전국위원회를 통해 비대위의 구체적인 임기를 당헌·당규에 명시했다.

국민의힘 당헌 제10장 보칙 제96조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회의 존속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전국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정진석 비대위는 지난 9월 14일 공식 출범했다. 즉 비대위의 공식 임기는 내년 3월 14일까지인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그러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예산안 편성 이후 당무 감사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정진석 비대위의 임기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핵심 관계자는 "비대위의 기간이 반드시 연장되는 건 아니겠지만, 연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선 새로운 차기 지도부에서 당무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조직을 정비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차기 전당대회와 22대 총선을 앞두고 조직 정비는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심판이 선수가 될 수는 없지 않는가"라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선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사고 당협 정비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비례대표의 경우 차기 총선 출마 준비를 위해선 지역 활동이 필요한데, 당협이 정비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과반 이상 의석을 내줬다. 다음 총선 승리를 위해선 하루 빨리 당협위원장을 선정해 밑바닥부터 지역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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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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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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