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내년 예산안 '민생·약자·미래' 3축 설정…"이태원 재발 방지 안전망 구축"

기사입력 : 2022년11월08일 10:53

최종수정 : 2022년11월08일 10: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野, 법정시한 내 예산안 통과되도록 협조 부탁"
금융 취약계층 위해 2522억원 반영…대출 확대
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전세사기 근절 예산 반영
다층 요격 능력 정상화…300억원 신규 반영

[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이 8일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과 관련, 3축으로 '민생·약자·미래'를 설정했다.

아울러 '민생부터 경감', '민생침해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세대 지원 강화', '국민 안전·안보 확충'이라는 5대 분야도 설정했다.

특히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예산의 대폭 확대와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방지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예산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06 mironj19@newspim.com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생 약자를 위한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0조9000억원 증가했다"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도 간담회와 회의 등을 통해 국민께 도움되는 증액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예산안 심의가 지연될수록 정부의 지원이 늦어지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철규 의원은 "첫째로 국민의 민생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고금리 시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 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카드·현금영수증)을 통해 100만원을 지원하겠다. 이를 위해 7667억원이 소요된다"며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해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을 신설, 이를 위해 119억원을 증액하고 2층 전기버스 확충을 위한 101억원도 추가 증액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522억원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심전환대출 요건 현행 주택가격 4억→9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최대 5억원으로 확대하는데 2342억원을 반영하고, 고금리로 고통받는 한계소상공인(약 3만명 대상)에게 시중은행 대출(0.3억원 한도)에 대해 1~2% 이자차액을 보전하도록 180억원을 신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589억원의 증액을 추진한다. ▲수산물 비축 ▲전통시장 할인행사 ▲취약계층 농수산물 바우처 대상 확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둘째로 4대 민생침해범죄인 마약, 보이스피싱, 스토킹, 전세사기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123억원 증액으로 수사강화와 피해지원 확대 ▲11억원으로 휴대폰 스미싱 등 방지 백신 개발·보급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 알림시계 200개 신규보급 등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철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1.07 pangbin@newspim.com

세 번째로는 "사회적 약자, 장애인·중증환자 등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345억원 증액으로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권역별 전문기관, 루게릭 등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요양병원 신설, 비급여 신약 의료 지원 강화 ▲260억원 증액으로 장애인 이동편·중증장애근로자 근로지원 ▲69억원 증액으로 긴급구호비 한도 현행 50만원→100만원으로 확대, 보호종료아동에 월 20만원 학습보조비 신규지원 ▲북한이탈주민강화 위한 18억원 증액 ▲도서·산간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186억원 증액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네 번째로 "미래 세대를 위해 어린이집·초등돌봄교실·청년일자리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1666억원 증액으로 영유아 및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추가 5% 인상(1413억원), 어린이집 교사겸직수당 월 7.5만원, 보육교사 담임수당 2만원 인상, 연장뵤육교사 수당 1만원 인상 등(253억원) 재정당국과 협의 ▲초등돌봄교실 업그레이드 위한 380억운 신규 추진 ▲사교육비 절감 위한 130억원 추가 반영, 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청년일자리 지원 위한 182억원 증액 등을 제시했다.

다섯 번째로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확대와 북(北)미사일에 대한 다층 요격 능력 정상화를 위한 예산 등을 반영시키겠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712억원 증액으로 참전명예·무공영예·419혁명공로 수당을 월 4만원씩 추가 인상 ▲6·25전쟁참전 후 미귀환 국군포로 추모시설·전시관 설치 위해 28억원 증액반영 ▲국군장병들에게 월1회 지역특산물 등을 활용한 특식제공 추진 위한 583억원 증액 ▲북미사일 다층 요격 능력 정상화 위한 300억원 신규반영 ▲소나무재선층 방제와 산불대비용 임차헬기도입 위한 1047억원 증액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태와 관련해 "이태원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사회 안전망 구축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증액하고, 경로당 냉난비 예산은 고유가·고물가를 고려해 70억원을 증액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민생,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0조9000억원 증가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특정사업 예산이 줄었다는 거짓선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일자리사업도 전체 일자리수는 올해보다 2만9000개 늘었지만, 민주당은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의도적으로 제외하고는 일자리가 줄었다며 악의적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과거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장병 속옷, 팬티 예산 삭감이라며 국민을 선동하다가 거짓으로 드러난 거짓쇼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오직 '민생·약자·미래'라는 관점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것이며, 주요증액사업 외에도 생생한 민생의 목소리가 증액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며 "민주당의 합리적인 민생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아무리 좋은 대책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국회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면 될수록 정부의 지원이 늦어지게 되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국민의힘은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협의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철규 의원은 '이태원 사고 재발방지 예산은 언제쯤 마련되나'라는 질문에 "이태원 참사 사고 관련 예산이 아니라 위험을 예방하고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라며 "이달 말까지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반영시킬 예정이며, 4~5조원 선에서 조정이 이뤄졌다"고 답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유족 지원금에 대한 예산 증액에 대해 "금년도 예산안 중에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가 있다"며 "예비비에서 지출될 것"이라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