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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일제히 이재명 겨냥 폭로…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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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李 대선 패배 후 檢 전면 재수사에 부담 느꼈을 것"
유동규·남욱 최전선서 폭로…'플리바게닝' 의혹도 제기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대장동 일당'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국면이 전환되고 있다.

3일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의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패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28 pangbin@newspim.com

◆ 유동규·남욱 적극 폭로…檢조사·재판서도 '보태기' 이어져

폭로의 시발점은 자신을 이 대표의 '넘버3'라고 자칭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다. 넘버1·2는 이 대표가 직접 측근이라고 인정한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0일 구속 기한 만료 전후로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말한 부분에 큰 배신감을 느꼈으며, 그동안 형제처럼 생각했던 정 실장과 김 부원장 등도 더 이상 보호할 필요성을 못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남욱 변호사도 폭로전에 합류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공판에서 과거 대장동 사업에 이 대표의 지분이 있다는 취지의 대화를 했다고 주장했고,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해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그분'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이다.

이 폭로전에 정민용 변호사 또한 간접적으로 힘을 보태는 형국이다.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을 지냈던 그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부원장이 지난 4월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다녀간 뒤 사무실 안에 있던 돈 봉투가 사라졌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방문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자금 수수는 없었다는 입장이며, 정 변호사 또한 직접 돈이 오가는 모습을 본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 다만 검찰은 당시 유원홀딩스에 사람들의 출입이 드물었던 점을 볼 때 김 부원장이 당시 돈을 가져갔다고 보고 있다.

해당 자금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요구한 것으로, 유 전 본부장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자금 조성은 남 변호사가 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경우 본의 아니게 이 대표 의혹에 힘을 실어줬다. 전날 열린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혐의 공판에서 제시된 2020년 3월 24일 '정영학 녹취록'이 문제였다.

녹취록에서 김씨는 정영학 회계사에게 "이재명?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지"라며 "영학이, 나중에 이재명 님 청와대 가면은"이라고 운을 떼고, 정 회계사는 "전혀, 저는 형님, 콩팥이 하나에요. 저는 코로나 걸리면 죽습니다, 바로"라고 선을 긋는다.

이후 곽 전 의원의 변호인은 "김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이재명 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나"라고 물었고 정 회계사는 "그렇다"고도 답했다. 과거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씨가 "천화동인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재조명되면서, 이 대표가 사실상 김씨의 상관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재까지 대장동 의혹과 연관돼 있다고 드러난 사람 중 김씨가 나이나 직무상 존칭을 사용할만한 사람은 이 대표밖에 없다"며 "남 변호사의 발언까지 더해져 의혹이 짙어지는 만큼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2.11.02 pangbin@newspim.com

◆ 檢 대장동 재수사 이후 폭로전 가속…왜?

법조계 안팎에선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이 핵심인물들의 폭로로 전환점을 맞이한 데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봐주기·부실' 수사 논란이 있던 수사 지휘라인이 교체된 영향도 있지만, 이들의 심경에 변화를 줄 만한 포인트가 있었다는 것이다.

우선 유 전 본부장의 경우 직접 배신감이 컸다고 말했지만 일각에선 검찰과의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하는 대가로 검찰이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것으로, 즉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 관련 의혹에 대한 주요 정보를 검찰에 넘기고 편의 제공과 형량 감소를 약속하는 거래 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의 폭로 또한 이같은 맥락에서 궤를 같이한다는 분석이 있다. 남 변호사의 구속기한 만료는 오는 22일이며, 검찰은 지난 9월 초 남 변호사와 김씨, 정영학 회계사의 재산 약 800억원에 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하며 이들을 압박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대표의 지난 대선 패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있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면 이들을 보호해줄 수 있었겠지만, 대선 패배 뒤 검찰 수사팀의 물갈이 후 재수사가 진행되면서 대장동 사건의 모든 것을 자신들이 끌어안을 수 있다는 부담이 컸다는 것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장동 관련자들의 믿을 구석은 사실상 이 대표의 대선 승리밖에 없었다"며 "이 대표의 대선 패배 이후 오히려 유 전 본부장 등은 추가 기소까지 되는 마당에 이제는 자기 살길을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은 오는 4일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 재판에서 만나게 된다. 이날 재판에서도 이들의 폭탄 발언이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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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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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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