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장동 일당', 일제히 이재명 겨냥 폭로…이유는?

기사입력 : 2022년11월03일 14:43

최종수정 : 2022년11월03일 14: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조계 "李 대선 패배 후 檢 전면 재수사에 부담 느꼈을 것"
유동규·남욱 최전선서 폭로…'플리바게닝' 의혹도 제기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대장동 일당'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국면이 전환되고 있다.

3일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의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패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28 pangbin@newspim.com

◆ 유동규·남욱 적극 폭로…檢조사·재판서도 '보태기' 이어져

폭로의 시발점은 자신을 이 대표의 '넘버3'라고 자칭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다. 넘버1·2는 이 대표가 직접 측근이라고 인정한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0일 구속 기한 만료 전후로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말한 부분에 큰 배신감을 느꼈으며, 그동안 형제처럼 생각했던 정 실장과 김 부원장 등도 더 이상 보호할 필요성을 못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남욱 변호사도 폭로전에 합류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공판에서 과거 대장동 사업에 이 대표의 지분이 있다는 취지의 대화를 했다고 주장했고,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해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그분'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이다.

이 폭로전에 정민용 변호사 또한 간접적으로 힘을 보태는 형국이다.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을 지냈던 그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부원장이 지난 4월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다녀간 뒤 사무실 안에 있던 돈 봉투가 사라졌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방문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자금 수수는 없었다는 입장이며, 정 변호사 또한 직접 돈이 오가는 모습을 본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 다만 검찰은 당시 유원홀딩스에 사람들의 출입이 드물었던 점을 볼 때 김 부원장이 당시 돈을 가져갔다고 보고 있다.

해당 자금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요구한 것으로, 유 전 본부장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자금 조성은 남 변호사가 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경우 본의 아니게 이 대표 의혹에 힘을 실어줬다. 전날 열린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혐의 공판에서 제시된 2020년 3월 24일 '정영학 녹취록'이 문제였다.

녹취록에서 김씨는 정영학 회계사에게 "이재명?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지"라며 "영학이, 나중에 이재명 님 청와대 가면은"이라고 운을 떼고, 정 회계사는 "전혀, 저는 형님, 콩팥이 하나에요. 저는 코로나 걸리면 죽습니다, 바로"라고 선을 긋는다.

이후 곽 전 의원의 변호인은 "김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이재명 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나"라고 물었고 정 회계사는 "그렇다"고도 답했다. 과거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씨가 "천화동인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재조명되면서, 이 대표가 사실상 김씨의 상관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재까지 대장동 의혹과 연관돼 있다고 드러난 사람 중 김씨가 나이나 직무상 존칭을 사용할만한 사람은 이 대표밖에 없다"며 "남 변호사의 발언까지 더해져 의혹이 짙어지는 만큼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2.11.02 pangbin@newspim.com

◆ 檢 대장동 재수사 이후 폭로전 가속…왜?

법조계 안팎에선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이 핵심인물들의 폭로로 전환점을 맞이한 데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봐주기·부실' 수사 논란이 있던 수사 지휘라인이 교체된 영향도 있지만, 이들의 심경에 변화를 줄 만한 포인트가 있었다는 것이다.

우선 유 전 본부장의 경우 직접 배신감이 컸다고 말했지만 일각에선 검찰과의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하는 대가로 검찰이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것으로, 즉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 관련 의혹에 대한 주요 정보를 검찰에 넘기고 편의 제공과 형량 감소를 약속하는 거래 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의 폭로 또한 이같은 맥락에서 궤를 같이한다는 분석이 있다. 남 변호사의 구속기한 만료는 오는 22일이며, 검찰은 지난 9월 초 남 변호사와 김씨, 정영학 회계사의 재산 약 800억원에 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하며 이들을 압박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대표의 지난 대선 패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있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면 이들을 보호해줄 수 있었겠지만, 대선 패배 뒤 검찰 수사팀의 물갈이 후 재수사가 진행되면서 대장동 사건의 모든 것을 자신들이 끌어안을 수 있다는 부담이 컸다는 것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장동 관련자들의 믿을 구석은 사실상 이 대표의 대선 승리밖에 없었다"며 "이 대표의 대선 패배 이후 오히려 유 전 본부장 등은 추가 기소까지 되는 마당에 이제는 자기 살길을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은 오는 4일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 재판에서 만나게 된다. 이날 재판에서도 이들의 폭탄 발언이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