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로 경제위기 돌파…반도체 1조·중기 50조 재정·금융지원

기사입력 : 2022년11월01일 15:13

최종수정 : 2022년11월01일 15:18

정부,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 발표
반도체 등 주력산업 국가산단 후보지 발굴
2030년까지 이차전지 R&D 1조 이상 투입
원전 생태계 활성화...금융·R&D 1조 지원
바이오헬스 유망기술 지원 5조5000억 투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반도체·선박 등 주력 수출품목의 성장세 둔화로 위기감이 커지면서 정부가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를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나섰다.

반도체·이차전지·선박·원전·방산·에너지 등 주력산업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을 늘리고, 관련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또 공급망기본법 등 관련법 재정비와 세제지원 등 필요한 전방위적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 반도체 생태계 펀드 3000억 조성…팹리스·소부장 M&A 투자 지원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기재부를 필두로,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고용부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했다.

이번 정부 추진계획은 ▲주력산업(반도체·이차전지·선박·원전·방산·에너지) ▲해외건설 ▲중소·벤처기업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대 분야로 나뉜다.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2.11.01 jsh@newspim.com

우선 한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주력산업 중 반도체 분야에는 수천억 규모 펀드 조성 및 조 단위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소부장 육성 및 팹리스·소부장 인수합병(M&A) 투자 지원을 위해 3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반도체 인력양성(2만6000명, 4500억원), 연구개발(R&D, 3900억원), 인프라·사업화(1700억원) 등에 1조원 규모 재정이 투입된다.

또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 대상범위도 확대한다. 기업이 교육기관에 장비를 기증시 1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기업의 계약학과 운영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추진한다. 외국인 기술자 또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기업·연구소 취직시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이차전지 분야는 핵심광물 확보, 공급망 기본법 제정 및 공급망 안정화 기금 신설이 핵심이다. 차세대 전지 기술력 선점, 기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배터리 R&D에 2030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조선업을 포함한 제조업을 대상으로는 특별연장근로 연간활용 가능 기간을 90→180일로 한시 확대한다. 또 정책금융기관, 민간은행들이 적극 협력해 조선사에 대한 록 선수급 환급보증(RG) 추가발급을 적극 추진한다.

국내 원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연내 1조원 이상의 일감, 금융, R&D를 지원한다. 신한울 1호기를 차질없이 연내 준공하고, 신한울 3·4호기는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조속히 건설을 재개한다.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 외에도 방산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방위산업발전협의회 확대 개최를 계획 중이다. 국방부 내 방산수출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에너지 수요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민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할당관세도 늘려나간다.

◆ 50조 중소기업 종합 금융 지원…취약기업 정상화 7.4조·미래성장 지원 30.7조

해외건설 수주를 늘리기 위해 이달 중 '원팀 코리아 사우디 수주지원단'이 첫 출정식을 갖는다. 또 국토부장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공기업·민간이 참여하는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구성, 합동 전략을 수립한다.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구성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11.01 jsh@newspim.com

해외건설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아람코(Aramco) 등 주요 발주처와 2025년까지 총 500억달러 규모의 수출입은행의 기본여신약정 체결을 확대하는 등 정책금융을 확대한다. 민간의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민·관 금융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시스템반도체 등 10대 유망분야 1000개 이상의 유망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5년간 2조원 규모의 정책수단이 투입된다.

이달 중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에 이어 연내 50조원 규모 '중소기업 종합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취약기업 정상화를 위해 7조4000억원, 미래성장 지원을 위해 30조7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인력난에 대비해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도 확대한다. 현재 6만9000명 수준인 외국인력(E-9)을 내년도 11만명까지 두배가량 확대한다.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관광·콘텐츠 분야는 20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펀드 5000억원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또 외국인이 호텔에 지불한 숙박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특례제도도 2025년까지 연장한다. 또 콘텐츠 정책금융 8466억원을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끝으로 디지털·바이오·우주 분야 중 디지털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초일류 전략(가칭)'이 연내 수입된다. 또 이달 중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수립해 3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OTT, 메타버스, 크리에이터)을 맞춤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올해 5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으로 연매출 1조원 이상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창출을 지원한다. 또 바이오헬스 유망기술 지원을 위해 5조5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연구개발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 우주개발 R&D 투자를 확대해 2030년까지 스타트업 육성 및 2035년까지 전문인력 집중 양성에 나선다. 우주 분야 전문인력 3만명 양성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한국형 나사(NASA) 모델인 우주항공청 설립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분야별 추진과제를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과제별 실적 점검을 위해 전문가·업계, 관계부처 등 민간 합동 점검단을 구성하고, 비상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디지털·바이오·우주 분야 점검 현황 보고 및 과제별 추진계획 상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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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멀' 이 된 1450원...환전 시기 등 문의 봇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대로 치솟으면서 고민이다. 이씨는 내년 1월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인데 환율이 급등해 원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달러 환전 시기, 환전 방법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A씨의 경우처럼 은행 영업점에 환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A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전시기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환율 수수료 우대에 대한 문의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우대하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쏠), 하나은행(하나원큐) 등 '앱환전'을 한 후 영업점에 방문해 이를 찾기만 하면 된다. 고객은 원하는 금액과 환전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을 완료하면 지정된 날짜에 해당 금액을 확정된 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환전 예약 시 예약한 금액과 환율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정 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출국 전 급하게 공항에서 환전한다면 손실액은 커진다. 공항에서는 일반적인 현찰매매율이 아닌 '공항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달러화 기준 4%내외가 적용된다. 수수료 우대율도 낮게 적용돼, 일반 지점보다 3~4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19 yym58@newspim.com 또한 방문하려는 국가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다.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100% 환율 우대, 해외 결제·인출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해당 카드를 이용하면 북미 전역에 있는 올포인트(Allpoint) 로고가 부착된 ATM에서 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달러 변동에 대비해 미리 환전을 해두고 현지 ATM에서 돈을 뽑아두면 원화값이 떨어져도 방어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경우 태국과 필리핀에서 현지 제휴사 ATM에서 외화 출금이 가능한 '해외 ATM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로밍, 유심·이심 사용 고객이면 우리은행 앱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태국에서는 9만바트(약 360만원), 필리핀에서는 5만페소(약 120만원)까지 출금할 수 있다. 신한금융의 'SOL 트래블 체크카드'와 우리금융의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체크카드 연계 외화계좌에 달러나 유로를 예치하면 달러는 연 최대 2%, 유로는 1.5% 이자를 지급해주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경우 전 세계 통화 30종에 100% 환율 우대와 해외 결제 및 해외 ATM(자동 입출금기) 인출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의 외화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의 경우 부족한 돈을 자동 환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외화를 미리 충전해두지 않아도 된다. B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적의 환전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일단은 환율 추이를 지켜보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2024-12-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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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만난 정용진 "믿고 기다려달라 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며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이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16~21(현지시간)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무르며 당선인과 함께 환담을 나눴다. 이번 미국 방문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초정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한국 기업인을 만난 건 정 회장이 처음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진=신세계] 정 회장은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이나 주변인이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고 답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10~1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양국 간 민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엔 "거기까진 생각 못 했다"며 "사업하는 입장에서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한국 기업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내년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받았는지 여부에는 "특별하게 연락받은 바 없다"면서도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는 대로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출장 소회에 대해선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해 줘서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는지에 관해선 "만났다"며 "그냥 짧은 인사 정도만 나눴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 상황에 관심이 있었냐는 질문엔 "관심 없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전기차 테슬라의 국내 1호 오너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이번에 그룹의 미국 사업 확대 계획을 논의했는지에 관해선 "사업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아웃렛, 골프장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mkyo@newspim.com 2024-12-22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