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철규 "尹정부 예산안, 지속가능성 고려한 건전재정 전환 높은 평가"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16:43

최종수정 : 2022년10월25일 16: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예산안, 尹정부 국정과제 뒷받침하는데 주력해야"
"사회 안전망 대폭 강화…사각지대도 살피겠다"
"일자리 축소?…소득 증대되는 민간 일자리 지원"

[서울=뉴스핌] 김태훈 홍석희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은 25일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이 10년 만에 감소해 639조원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 "당장 인기가 없더라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반영된 예산으로서, 국민들과 약속한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공동취재사진) 2022.08.22 photo@newspim.com

이 의원은 특히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포함된 예산보다 규모는 축소했지만, 본 예산에 대비해선 증액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예산은 증액될수밖에 없지만, 재정이 감당할 범위 내에서 증액하는 것은 정부와 궤를 같이 한다"라며 "재정의 효과가 얼마나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해 24조원이라는 지출구조조정을 정부가 단행했는데,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정 투입이 경제와 민생에 도움되지 않는 투자는 줄여나가야 한다"며 "투자한 재정의 승수효과가 발생해 국민 경제에 도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국정과제 뒷받침, 약자 지원을 확중하는 등 세 가지 특징을 보면 정부 예산 편성에 공감한다"고 힘줘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세 가지 특징을 고려해 예산안을 편성했더라도 야당과 함께 예산안을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사회 안정망이 대폭 강화됐다"라며 "정부는 지출 절감을 통해 총 지출 규모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예산은 확대 편성했다. 생계 급여 인상과 저임금 사회적 보험료 기준 완화, 장애인에 대한 수당 및 고용 장려금 인상 등은 높이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재정 편성이 긍정적인 효과를 자겨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정부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지적하는 부분도 있다. 사회 안전망 측에서 일부 사각지대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살펴 심사를 꼼꼼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세계적인 물가 폭등에 대해선 "미국 등에 비해서 물가 상승률이 낮다고 하지만, 몇십년 사이에 경험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현상을 경험하고 잇다"며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비축량 확대,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인상 및 농축산물 할인쿠폰 확대 등으로 예산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물가상승 지속으로 가계 부담이 가중하는 점에서 이런 예산 편성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할인 쿠폰이 중소 유통업체에 사용되는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부대 의견으로 제시돼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효과가 발휘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앞서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이 지적한 일자리 감축 문제에 대한 반박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일자리 문제도 공공 일자리가 줄었다. 특히 국민들께서 세밀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가 6만1000개 감소했다고 플랜카드 홍보전을 펼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2만1000개가 늘었다"며 "어느 한 부분이 줄었다고 전체가 줄었다고 알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인 일자리고 단순하게 공공형 일자리는 일부 줄었지만 생산형 일자리, 민간 일자리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어르신들이 보람을 느끼고 소득도 오르게 만드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원한다"며 "나눠주기 식 일자리가 아니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져서 어르신의 소득이 증대되고 하는 일들이 국민 경제에 도움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 것 같다"며 "재정건정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투입한 재정이 승수효과, 세입으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때 우리 재정이 지속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예산을 누구에게 걷어서 누구에게 쓸 것이냐는 부분을 놓고 정당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며 "다음 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이 시속돼야 하고, 재정이 최소화하는 상황에서도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야당이 부자감세라고 지적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중산층이 살면서 본인의 소득이 증대하지도 않고 평범하게 살았느네 부동산값 폭등으로 삶이 어려워진 부분을 막기 위한 것도 있었다"라며 "법인세 감소와 소득세 감소 모두 이중적으로 계산되지 않을 것이다. 법인세가 감소해 배당이 올라가면 종부세가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내주부터 진행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문가,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정부의 예산안이 과연 합리적인지, 정파를 따지지 않고 국민ㅇ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당 간사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