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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尹정부 예산안, 지속가능성 고려한 건전재정 전환 높은 평가"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16:43

최종수정 : 2022년10월25일 16:43

"예산안, 尹정부 국정과제 뒷받침하는데 주력해야"
"사회 안전망 대폭 강화…사각지대도 살피겠다"
"일자리 축소?…소득 증대되는 민간 일자리 지원"

[서울=뉴스핌] 김태훈 홍석희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은 25일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이 10년 만에 감소해 639조원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 "당장 인기가 없더라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반영된 예산으로서, 국민들과 약속한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공동취재사진) 2022.08.22 photo@newspim.com

이 의원은 특히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포함된 예산보다 규모는 축소했지만, 본 예산에 대비해선 증액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예산은 증액될수밖에 없지만, 재정이 감당할 범위 내에서 증액하는 것은 정부와 궤를 같이 한다"라며 "재정의 효과가 얼마나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해 24조원이라는 지출구조조정을 정부가 단행했는데,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정 투입이 경제와 민생에 도움되지 않는 투자는 줄여나가야 한다"며 "투자한 재정의 승수효과가 발생해 국민 경제에 도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국정과제 뒷받침, 약자 지원을 확중하는 등 세 가지 특징을 보면 정부 예산 편성에 공감한다"고 힘줘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세 가지 특징을 고려해 예산안을 편성했더라도 야당과 함께 예산안을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사회 안정망이 대폭 강화됐다"라며 "정부는 지출 절감을 통해 총 지출 규모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예산은 확대 편성했다. 생계 급여 인상과 저임금 사회적 보험료 기준 완화, 장애인에 대한 수당 및 고용 장려금 인상 등은 높이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재정 편성이 긍정적인 효과를 자겨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정부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지적하는 부분도 있다. 사회 안전망 측에서 일부 사각지대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살펴 심사를 꼼꼼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세계적인 물가 폭등에 대해선 "미국 등에 비해서 물가 상승률이 낮다고 하지만, 몇십년 사이에 경험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현상을 경험하고 잇다"며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비축량 확대,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인상 및 농축산물 할인쿠폰 확대 등으로 예산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물가상승 지속으로 가계 부담이 가중하는 점에서 이런 예산 편성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할인 쿠폰이 중소 유통업체에 사용되는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부대 의견으로 제시돼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효과가 발휘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앞서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이 지적한 일자리 감축 문제에 대한 반박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일자리 문제도 공공 일자리가 줄었다. 특히 국민들께서 세밀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가 6만1000개 감소했다고 플랜카드 홍보전을 펼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2만1000개가 늘었다"며 "어느 한 부분이 줄었다고 전체가 줄었다고 알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인 일자리고 단순하게 공공형 일자리는 일부 줄었지만 생산형 일자리, 민간 일자리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어르신들이 보람을 느끼고 소득도 오르게 만드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원한다"며 "나눠주기 식 일자리가 아니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져서 어르신의 소득이 증대되고 하는 일들이 국민 경제에 도움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 것 같다"며 "재정건정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투입한 재정이 승수효과, 세입으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때 우리 재정이 지속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예산을 누구에게 걷어서 누구에게 쓸 것이냐는 부분을 놓고 정당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며 "다음 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이 시속돼야 하고, 재정이 최소화하는 상황에서도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야당이 부자감세라고 지적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중산층이 살면서 본인의 소득이 증대하지도 않고 평범하게 살았느네 부동산값 폭등으로 삶이 어려워진 부분을 막기 위한 것도 있었다"라며 "법인세 감소와 소득세 감소 모두 이중적으로 계산되지 않을 것이다. 법인세가 감소해 배당이 올라가면 종부세가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내주부터 진행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문가,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정부의 예산안이 과연 합리적인지, 정파를 따지지 않고 국민ㅇ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당 간사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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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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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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