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국 인력 8만명 들어오는데…근로자 목숨 '교육자료'에 의존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08:11

이달 중대재해 13건 중 4건은 외국인 근로자
올해 8만명 입국 예정…산재 신청건수 증가세
고용부 '교육강화'…사업주·근로자 의지 병행해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올해 8만명 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중대재해 사고의 30%는 외국인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인력난을 잠재우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확대할 예정인 만큼 이들을 중대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안전교육에 힘쓰고 있지만, 실제 사고 감축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국내 50인 이상, 건설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는 총 13건이다.

이중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는 4건으로 전체의 약 30% 비중을 차지한다. 사망사고 10건 중 3건은 외국인 근로자인 셈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이주인권단체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고용허가제 기간 만료자에 대한 취업활동 허용 촉구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한 외국인 근로자가 발언하고 있다. 2020.10.08 pangbin@newspim.com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코로나19 기간 급격히 줄었던 외국인 근로자 수는 올해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반기 입국자를 포함해 총 8만4000명의 외국 인력이 올해 입국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8월 31일 연내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신규입국 쿼터를 기존 5만9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총 1만명 확대한 바 있다. 조선업, 중소제조업 등 내국인 구인난의 지속과 코로나19 이전 대비 감소한 외국인 인력으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사업장들을 위한 대응책이다.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최대 인원수도 확대하면서 산재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미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증가 추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을)이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2년 8월 연도별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총 2만2361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8062건에서 2021년 8555건으로 6.1%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5744건에 달해 연말까지 집계를 거치면 지난해 수치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D-2 공기단축이 부르는 아파트 건설현장 중노동과 부실공사 증언대회에서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2022.01.25 pangbin@newspim.com

이에 대해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 교육을 강화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입국 전 현지 고용허가센터(EPS)를 통해 충실히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동영상 자료를 해당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안전 교육이 근로자와 사업주 스스로 인지하고 시행해야 하는 만큼,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도 선행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산재예방정책과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자료 총 1870종을 16개국 언어로 제작해 사업장에 제공 중"이라며 "현장에서는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의지와 노력이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까지 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는 480건, 사망자 수는 501명이다. 지난달에는 60건의 중대재해 사고로 61명이 목숨을 잃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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