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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대통령 "재정 건전화 추진하면서 약자 복지 추구"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10:36

최종수정 : 2022년10월25일 11:23

"北, 비핵화 결단 내리면 '담대한 구상' 다할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오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 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10.25 leehs@newspim.com

다음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안정성과 실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국제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나아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 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겼습니다.

물가 상승의 충격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 것을 비롯해서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도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
장바구니 물가를 챙겼습니다.

폭우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지원에도 매진하여
서민들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6조 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과
50조 원을 상회하는 채권시장 등의 안정화 조치를 취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도
시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입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되어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하여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 8천 명을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 곳에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도 2천 대 추가 확충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이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최대 1억 6천만 원 한도의
긴급대출 지원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 4천 호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인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했습니다.

밀, 수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하여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소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비료, 사료 등의 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생산비 부담도 경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합니다.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
총 4조 9천억 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을 통해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뛸 수 있도록 채무조정, 재기 지원 등에
재정을 추가 투입할 것입니다.

청년 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맞춤형 농지, 금융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여
농업혁신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수도권 GTX는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 원을 투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 실험시설, 환승센터 구축 등
기술 혁신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3개소 설치를 지원하고
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 재해예방 체계도
강화할 것입니다.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장비 확대 등을 통해
생활 속 안전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 사기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천억 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
강한 국방력의 근간입니다.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을 내년에 130만 원까지 인상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합리적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할 것입니다.

격화되는 경제 블록화 물결에 대비하여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UN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국익조차 제대로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4조 5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긴급구호 지원과
저개발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원조를 확대할 것이며,
글로벌 보건 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입니다.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하여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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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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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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