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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대통령 "재정 건전화 추진하면서 약자 복지 추구"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10:36

최종수정 : 2022년10월25일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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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핵화 결단 내리면 '담대한 구상' 다할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오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 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10.25 leehs@newspim.com

다음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안정성과 실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국제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나아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 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겼습니다.

물가 상승의 충격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 것을 비롯해서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도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
장바구니 물가를 챙겼습니다.

폭우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지원에도 매진하여
서민들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6조 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과
50조 원을 상회하는 채권시장 등의 안정화 조치를 취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도
시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입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되어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하여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 8천 명을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 곳에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도 2천 대 추가 확충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이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최대 1억 6천만 원 한도의
긴급대출 지원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 4천 호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인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했습니다.

밀, 수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하여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소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비료, 사료 등의 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생산비 부담도 경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합니다.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
총 4조 9천억 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을 통해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뛸 수 있도록 채무조정, 재기 지원 등에
재정을 추가 투입할 것입니다.

청년 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맞춤형 농지, 금융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여
농업혁신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수도권 GTX는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 원을 투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 실험시설, 환승센터 구축 등
기술 혁신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3개소 설치를 지원하고
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 재해예방 체계도
강화할 것입니다.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장비 확대 등을 통해
생활 속 안전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 사기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천억 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
강한 국방력의 근간입니다.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을 내년에 130만 원까지 인상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합리적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할 것입니다.

격화되는 경제 블록화 물결에 대비하여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UN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국익조차 제대로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4조 5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긴급구호 지원과
저개발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원조를 확대할 것이며,
글로벌 보건 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입니다.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하여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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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4대 그룹 총수들과 골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자리여서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 의견 교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뉴스핌DB] 19일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을 나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오후 5시쯤까지 라운딩을 즐겼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들을 초청했으며, 일본과 대만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 확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러라고 별장 일대에서는 경찰이 기자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며 "VIP들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iya@newspim.com 2025-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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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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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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