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월세 대신 관리비' 과도한 오피스텔 관리비 근절…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10월25일 06:01

오피스텔 입주민 관리비 확인 가능해져
관리비 공개 의무 불이행…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관리비 세부항목, 분쟁조정위원회 객관적 증빙자료 효력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월세방을 구하던 김모(34) 씨는 공급면적 40㎡ 원룸 오피스텔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짜리라는 얘기를 듣고 바로 계약을 했다. 지하철역 인근이라 높은 월세가격이 고민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방을 구입했다는 생각에 김씨는 기뻤다. 하지만 첫달 관리비 영수증을 받은 김씨는 깜짝 놀랬다. 기껏해야 5만~6만원 정도일거니 생각했던 관리비가 월세와 맞먹는 34만원이었기 때문이다. 전용면적 50㎡ 규모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의 관리가 나온 것. 높은 관리비를 이해할 수 없어 따져 물었더니 관리비에도 집주인에게 내는 비용이 포함된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앞으로 월세에 준하는 관리비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소형주택(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인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같은 집주인들의 횡포에 서울 원룸에 사는 대학생과 청년층 등 주로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다. 관리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데는 임대 수익 공개로 세금을 더 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부 집주인들이 월세를 내리고 각종 세금을 명목으로 관리비를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기지역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관리비는 사회문제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비정상적인 행태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깜깜이 관리비'에 대해 엄벌에 처할 것을 선언해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에서는 50실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토록 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법무부와 협의…오피스텔 관리비 운영 체계 구축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유사한 주거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집합건물법의 관리비 규정을 받는다.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가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오피스텔의 체계적인 관리비 운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2021.11.15 kimkim@newspim.com

우선적으로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50실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는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장에 회계 관련 감독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입주민이 관리비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관리비 세부 항목도 명시한다. 지난해 3월 법무부가 발의한 관련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의원 발의안이 있어 수정해 개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관리비 세부항목 토대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 활성화

이와 함께 정부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상 관리비 세부항목을 토대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조정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관리비 관련 분쟁이 발생해도 이를 심의·조정하기 위한 근거나 절차가 미흡했다. 임대차 계약서 및 관리규약에 관리비 관련 사항이 없는 경우 관리비 관련 분쟁 발생 시 객관적 증빙자료 부재로 명확한 심의·조정이 어려웠다.

관리비가 공개가 의무화될 경우 월세에 준하는 관리비를 받아 이득을 취하는 '꼼수'는 빠르게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평형의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서로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어 터무니없는 관리비에 대해선 이의제기를 할 여지가 생긴 것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공개가 의무화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면적대에선 관리비가 어느정도 나온다는 통상적인 개념이 심어질 것"이라면서 "비교를 했을 때 본인이 터무니없게 많은 관리비를 내고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도 충분히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