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는 현재 '납품단가연동제', '스토킹처벌법' 등을 비롯한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지만 극으로 치닫는 여야의 대립으로 추후 법안 처리가 원만히 이뤄질지 주목된다.

납품단가연동제의 경우 여야 각각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과 '7대 입법 과제'에 공통적으로 포함한 만큼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룰 것으로 예상했지만 21일 현재까지 이견을 보이는 상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9차 본회의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9 photo@newspim.com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급격하게 원자재 가격이 변동됐을 때 이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갖고 있다"며 "구체적인 안에서 여야 간 차이가 있어 그 부분은 여야 간사 간에 조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민생특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원자재 가격이 10%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할 경우와 최저임금의 변동 등을 납품대금에 연동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원재료 가격이 3% 이상 상승하는 경우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류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여야 간 의견이 아직 일치되지 않았다"며 "행정부 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에도 생각이 달라서 표준 계약서 형태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빨리 받은 후 여야 간 의견 조율을 통해 오는 25일 민생특위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은 모두가 함께 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때문에 약자인 중소기업이 사실상 전부 부담하는 상황"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밀어붙여 현실이 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여야 간 협의를 먼저 해보고 (안 될 것을 대비해) 그 사이라도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20일)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은 중소기업의 숙원 현안인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교하게 입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연내 입법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주 원내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연내에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다"고 갈음했다.

국회 민생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이날을 넘기면 납품단가연동제는 민생특위에서 처리되지 못한다. 만일 오는 25일 민생특위 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법사위에 상정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진보당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출구 앞에서 '여성혐오젠더폭력 STOP!, 진보당 전당원 추모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9.20 pangbin@newspim.com

한편 '신당동 살인사건' 등으로 법 개정 요구가 높아진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법안 강화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강력 범죄가 발생한 뒤 후속 대응이라 입법이나 개정안이 늦다는 지적이 제기돼 여야는 더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강력하게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가 제시한 '스토킹 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는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입법으로 진행되며 법사위에 상정된 뒤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스토킹처벌법 '피해자 보호 강화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안건으로 지난달 상정됐지만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한 여가위 위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여야 간 논의된 건 없다"고 말했다.

국회의 여야 간 대립으로 합의가 필요한 민생 법안이 올스톱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 민주당과의 협상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정쟁을 끝내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만큼 여야의 민생 입법에 속도가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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