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반대 정부조직법, 여야 갈등에 처리 더 어려워졌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의힘 "검찰 저지는 법치주의 파괴"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권력의 칼춤"
정부조직법 개편안 국회까지 험로 예상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더 어렵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반대하는 입장인 데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등을 향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오전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에 체포되면서 여야의 극한 대립은 시작됐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8층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격렬한 저지 끝에 당사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밤 10시47분쯤 철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당사 압수수색 저지를 "법치주의 파괴"라며 불법 대선자금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2022.10.19 leehs@newspim.com

이에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결백을 강조하며 이번 수사를 "권력의 칼춤"이라며 맞섰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탄압인지) 국민들이 아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갈등은 더 깊어졌다.

이날 여파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또 다른 범법행위일 뿐이고,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날 충청 지역 방문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국회에서 야당과의 일전에 대비했다.

민주당도 같은 날 의원총회와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현 정부와 검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기자들에게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다"며 "김용 부원장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결백을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는 사상 유례없는 검찰 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윤석열 정권이 출범 5개월 만에 권력 놀음에 취해 제멋대로 칼춤을 추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규탄문'을 내기도 했다.

여성가족부 폐지안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정국 급랭으로 인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험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조직법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지난 20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은 무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9 photo@newspim.com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 문을 넘기 위해서는 169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여가부가 폐지되면, 기존의 가족‧청소년‧양성평등‧폭력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는 보건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통합하고 여성 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게 된다. 이 경우 기존 여가부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가부를 기능을 바꿔 확대 개편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성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독립부서를 두는 것은 유엔 차원의 권고이고 세계적 추세로, 그와 정반대로 가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성평등가족부 혹은 성평등가족청소년부 등의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권인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도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가 수행해 온 가족‧청소년, 성평등 업무의 위축이 불 보듯 뻔하다"며 "여성정책 콘트롤 타워 부재로 인한 성평등 정책의 후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박진 외교부 장관의 참석을 두고 대립하며 회의가 정회되자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