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더 어렵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반대하는 입장인 데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등을 향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오전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에 체포되면서 여야의 극한 대립은 시작됐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8층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격렬한 저지 끝에 당사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밤 10시47분쯤 철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당사 압수수색 저지를 "법치주의 파괴"라며 불법 대선자금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2022.10.19 leehs@newspim.com

이에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결백을 강조하며 이번 수사를 "권력의 칼춤"이라며 맞섰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탄압인지) 국민들이 아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갈등은 더 깊어졌다.

이날 여파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또 다른 범법행위일 뿐이고,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날 충청 지역 방문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국회에서 야당과의 일전에 대비했다.

민주당도 같은 날 의원총회와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현 정부와 검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기자들에게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다"며 "김용 부원장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결백을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는 사상 유례없는 검찰 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윤석열 정권이 출범 5개월 만에 권력 놀음에 취해 제멋대로 칼춤을 추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규탄문'을 내기도 했다.

여성가족부 폐지안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정국 급랭으로 인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험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조직법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지난 20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은 무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9 photo@newspim.com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 문을 넘기 위해서는 169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여가부가 폐지되면, 기존의 가족‧청소년‧양성평등‧폭력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는 보건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통합하고 여성 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게 된다. 이 경우 기존 여가부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가부를 기능을 바꿔 확대 개편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성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독립부서를 두는 것은 유엔 차원의 권고이고 세계적 추세로, 그와 정반대로 가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성평등가족부 혹은 성평등가족청소년부 등의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권인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도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가 수행해 온 가족‧청소년, 성평등 업무의 위축이 불 보듯 뻔하다"며 "여성정책 콘트롤 타워 부재로 인한 성평등 정책의 후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박진 외교부 장관의 참석을 두고 대립하며 회의가 정회되자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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