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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대 정부조직법, 여야 갈등에 처리 더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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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검찰 저지는 법치주의 파괴"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권력의 칼춤"
정부조직법 개편안 국회까지 험로 예상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더 어렵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반대하는 입장인 데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등을 향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오전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에 체포되면서 여야의 극한 대립은 시작됐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8층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격렬한 저지 끝에 당사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밤 10시47분쯤 철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당사 압수수색 저지를 "법치주의 파괴"라며 불법 대선자금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2022.10.19 leehs@newspim.com

이에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결백을 강조하며 이번 수사를 "권력의 칼춤"이라며 맞섰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탄압인지) 국민들이 아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갈등은 더 깊어졌다.

이날 여파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또 다른 범법행위일 뿐이고,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날 충청 지역 방문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국회에서 야당과의 일전에 대비했다.

민주당도 같은 날 의원총회와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현 정부와 검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기자들에게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다"며 "김용 부원장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결백을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는 사상 유례없는 검찰 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윤석열 정권이 출범 5개월 만에 권력 놀음에 취해 제멋대로 칼춤을 추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규탄문'을 내기도 했다.

여성가족부 폐지안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정국 급랭으로 인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험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조직법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지난 20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은 무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9 photo@newspim.com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 문을 넘기 위해서는 169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여가부가 폐지되면, 기존의 가족‧청소년‧양성평등‧폭력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는 보건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통합하고 여성 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게 된다. 이 경우 기존 여가부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가부를 기능을 바꿔 확대 개편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성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독립부서를 두는 것은 유엔 차원의 권고이고 세계적 추세로, 그와 정반대로 가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성평등가족부 혹은 성평등가족청소년부 등의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권인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도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가 수행해 온 가족‧청소년, 성평등 업무의 위축이 불 보듯 뻔하다"며 "여성정책 콘트롤 타워 부재로 인한 성평등 정책의 후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박진 외교부 장관의 참석을 두고 대립하며 회의가 정회되자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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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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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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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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