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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대 정부조직법, 여야 갈등에 처리 더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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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검찰 저지는 법치주의 파괴"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권력의 칼춤"
정부조직법 개편안 국회까지 험로 예상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더 어렵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반대하는 입장인 데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등을 향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오전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에 체포되면서 여야의 극한 대립은 시작됐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8층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격렬한 저지 끝에 당사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밤 10시47분쯤 철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당사 압수수색 저지를 "법치주의 파괴"라며 불법 대선자금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2022.10.19 leehs@newspim.com

이에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결백을 강조하며 이번 수사를 "권력의 칼춤"이라며 맞섰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탄압인지) 국민들이 아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갈등은 더 깊어졌다.

이날 여파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또 다른 범법행위일 뿐이고,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날 충청 지역 방문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국회에서 야당과의 일전에 대비했다.

민주당도 같은 날 의원총회와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현 정부와 검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기자들에게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다"며 "김용 부원장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결백을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는 사상 유례없는 검찰 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윤석열 정권이 출범 5개월 만에 권력 놀음에 취해 제멋대로 칼춤을 추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규탄문'을 내기도 했다.

여성가족부 폐지안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정국 급랭으로 인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험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조직법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지난 20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은 무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9 photo@newspim.com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 문을 넘기 위해서는 169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여가부가 폐지되면, 기존의 가족‧청소년‧양성평등‧폭력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는 보건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통합하고 여성 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게 된다. 이 경우 기존 여가부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가부를 기능을 바꿔 확대 개편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성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독립부서를 두는 것은 유엔 차원의 권고이고 세계적 추세로, 그와 정반대로 가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성평등가족부 혹은 성평등가족청소년부 등의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권인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도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가 수행해 온 가족‧청소년, 성평등 업무의 위축이 불 보듯 뻔하다"며 "여성정책 콘트롤 타워 부재로 인한 성평등 정책의 후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박진 외교부 장관의 참석을 두고 대립하며 회의가 정회되자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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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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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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