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尹정부 복지예산 삭감 도마…노인 공공일자리 축소 질타(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17:49

최종수정 : 2022년10월20일 17:48

백경란 질병청장 주식거래 현황 끝내 미제출
야당 "백경란 주식관리청장"…고발 조치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전액 삭감을 비롯해 국공립어린이집, 노인 일자리 예산 축소 등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이 집중 제기됐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바이오 주식 거래 관련 자료제출 거부 논란도 다시금 불거졌다.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윤 정부 정책을 '약자 없는 복지'라고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은 '현실복지' 실현이라고 맞섰다. 백 청장이 주식 거래내역 자료 제출을 거듭 거부한 데 대해선 여·야 의원 모두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 새 정부 복지정책 도마…여당 "현실 복지" vs 야당 "약자 없는 복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약 노인들의 소득보장과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해왔고 좋은 지표들이 나오면서 사업이 큰 성과를 보고 있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70대 중반 저학력 노인들에게 민간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그림의 떡인데도 맞춤형 일자리인 공공형 일자리를 축소한 것은 취약 노인층을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고영인 의원도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혁명적인 인식 전환과 해결책을 제시해야한다"며 "기초연금을 하위 70%에게 주고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58%밖에 지급하지 않는다. 소득 재분배 효과를 위해 확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기존 609억원에서 491억원으로 삭감된 것과 관련, "기존 어린이집을 보수해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예산인데 삭감하면 어떡하나"라면서 보육 예산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강선우 의원 또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건립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 "어린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입으로 말하고 있는 약자 복지의 약자가 아니냐"며 "예산 삭감으로 병원 직원들의 정리해고와 치료가 간절한 아이들의 피해를 묵인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약자 복지인가"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0 photo@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예산안이 '현실복지' 실현에 적합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강기윤 의원은 "툭하면 윤석열정부 예산 얼마 깎았다고 그러는데 정부가 자꾸 깎기만 한 건 아니다"라며 "한정된 예산은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나누다 보니 빠진 부분도 있고 늘어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백종헌 의원 역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브리핑에서 10여년간 우리나라 복지 확대가 약자에 대한 집중 지원보다 득표에 유리한 포퓰리즘적 지원이라며 정치복지와 민간단체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한다고 지적했다"면서 "이제는 정치 복지가 아니라 꼭 필요한 약자 복지, 현실 복지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SPC그룹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사고도 거론됐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혈흔이 남아있는 공간에서 빵을 만드는 모습이 언론에 그대로 공개됐다. 해당 공장은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은 공장이다. 해썹 평가 기준에 따르면 제조 공정에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한다"며 "식약처는 해당 업소를 점검 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장 점검에 나갔다"고 답했고, '혈흔이 있는 공간에서 만든 빵이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 했냐'는 추가 질문에는 "아직 확인 안됐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고용노동부 조사와 별개로 식약처는 위생적 문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질병청장 아니라 주식관리청장"…'백경란 주식' 논란 확전

여·야 모두는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백경란 질병청장의 주식 거래 내역 미제출 건을 두고 질타를 이어갔다. 야당은 백 청장을 비롯한 질병청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까지 거론하며 맹폭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국감 첫날(5일) 의사진행발언으로 백 청장 주식거래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3주 지난 오늘 국감 마지막 날까지 거부되고 있다"며 "그 사이 주식 관련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이쯤되면 질병청장이 아니라 주식관리청장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급기야 강 의원은 "지난 정부 때 모 장관은 서울대 교수 시절 본인도 아니고 아내가 사모펀드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뿐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털렸다"며 "버텨서 될 문제가 아니다. 본인이 그런 역할을 했다면 공개하고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물러나야 될 일이 있으면 물어나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어쩌면 질병청 전체 직원이나 보건복지부 전체 하위직 공무원들도 주식을 하지 않았나, 직무연관성이 있는지 전반적 조사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며 "본인 스스로 결자해지의 각오로 정면 돌파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자신의 주식 내역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난감해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0 photo@newspim.com

같은 당 강선우 의원도 "국회의 합법적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질병청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며 "백 청장과 김헌주 차장을 비롯해 질병청 관계자들에 대해 국회 증감법에 따른 징계 요구, 그리고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공식 요청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질병청이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2만4381명의 코로나19 확진·백신 접종이력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강선우 의원은 "질병청의 국회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확진 이력·백신접종 이력은 검찰, 경찰, 국회에도 민감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데 감사원에는 자료를 내줬다"면서 "일개 기관에는 자료를 내 주고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요구하는 자료는 어떻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따졌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도 "질병청은 국민 신뢰를 져버리고 감사원에 국민의 모든 개인정보를 제출했다. 백 청장은 더 이상 방역정책 수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며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도 주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백 청장을 향해 쓴 소리를 냈다. 강기윤 의원은 "뭐가 그렇게 떳떳하지 않은가. 자료를 빨리 제출하고 제도를 개선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과감히 혁파해야한다"고 지적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