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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대검 국감 '파행'...민주당,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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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 국감 불출석하고 기자회견 열어
尹 사과, 檢 총장 사퇴, 서울중앙지검장 문책 요구
與 위원들은 민주당 국감 출석 촉구..."민생 방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면서 오전 감사가 사실상 파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퇴 요구 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날 국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장에 입장하지 않은 채 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은 정당 유린이자 민주주의 방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실 앞에서 정치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당사 압수수색 중지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불참했다. 2022.10.20 kimkim@newspim.com

이들은 민주당사 압수수색 중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4차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 문책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감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무도한 일이 반복적으로 있었다"며 "서울중앙지검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있을 때 보란듯이 서욱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영장이 당이 청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개 피감기관에 불과한 검찰이 국감과 국회를 유린하고 있다. 명백한 정치 기획수사"라며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없으면 오늘 국감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당한 공무 행위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민주당의 국감 참여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결백하다면 민주연구원 문 열고 자료를 제출해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면 된다"며 "국정감사에 임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민생 모든 것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또한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 사용하기 위해 돈을 받았다는 것 국민 모두가 추측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민생 국감으로 진행돼야 할 법사위 국감에 불참을 선언하는 것은 어느 국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일 오전 체포 뒤,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8층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격렬한 반대 끝에 당사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밤 10시47분쯤 철수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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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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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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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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