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국감]대검 국감 '파행'...민주당,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해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12:14

최종수정 : 2022년10월20일 12:14

민주당 법사위 국감 불출석하고 기자회견 열어
尹 사과, 檢 총장 사퇴, 서울중앙지검장 문책 요구
與 위원들은 민주당 국감 출석 촉구..."민생 방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면서 오전 감사가 사실상 파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퇴 요구 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날 국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장에 입장하지 않은 채 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은 정당 유린이자 민주주의 방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실 앞에서 정치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당사 압수수색 중지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불참했다. 2022.10.20 kimkim@newspim.com

이들은 민주당사 압수수색 중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4차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 문책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감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무도한 일이 반복적으로 있었다"며 "서울중앙지검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있을 때 보란듯이 서욱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영장이 당이 청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개 피감기관에 불과한 검찰이 국감과 국회를 유린하고 있다. 명백한 정치 기획수사"라며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없으면 오늘 국감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당한 공무 행위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민주당의 국감 참여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결백하다면 민주연구원 문 열고 자료를 제출해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면 된다"며 "국정감사에 임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민생 모든 것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또한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 사용하기 위해 돈을 받았다는 것 국민 모두가 추측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민생 국감으로 진행돼야 할 법사위 국감에 불참을 선언하는 것은 어느 국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일 오전 체포 뒤,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8층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격렬한 반대 끝에 당사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밤 10시47분쯤 철수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