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오종원기자 = 윤석열 정부 첫 대전시 국정감사가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과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화폐 등 여러 이슈들이 거론됐지만 심도있는 내용없는 '맹탕' 감사가 이어졌다.
20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시와 세종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반쪽짜리로 시작되며 처음부터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의원총회를 20일 오전 9시에 진행키로 결정하면서 국감이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시작된 것.
국힘 의원들은 같은 당 이장우 대전시장에 여러 이슈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전임 시장의 정책 비판을 자연스럽게 유도했다. 이 시장이 평소 비판하던 것과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었다. 트램 사업건이 대표적이었다. 박성민 의원은 "예타면제까지 받았는데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이 왜 지연됐느냐"고 질문하자 이 시장은 "민주당 소속 시장이 연속 두번 되면서 정책 지연이 있었고 혼선이 많았다"며 "실제 공사비가 2배라는 사실도 인수위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사업비 후속조치 중에 1조 6000억원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국회에서 도와줄테니 자주 협의하라"고 말하자 이 시장은 "광주시 도시철도 사업비(3조 2000억원)보다 적다. 국회·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사비가 1160여억이나 늘어나게 된 이유나 사업비 절감 계획 등에 대해 질문하는 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민선7기가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했던 정책 중 하나인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선 "부패 카르텔"이라는 단어까지 등장됐다. 장제원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 문제를 거론하며 "부패 카르텔를 혁파해 달라"며 주문하자 이 시장도 "철저히 부패 카르텔을 도려내 특정(시민)단체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지역화폐 '온통대전'도 거론돼 여당 의원과 이 시장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힘 의원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야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 도착했지만, 깊이있는 질문을 던지진 못했다. 현대아울렛 화재 사고에 대해 지자체 대응과 고위공무원 대기발령 등이 질의됐지만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 오가는 수준에 그쳤다. 심지어 주민참여예산 삭감건에 대해 질문한 이해식 의원은 시기를 잘못 인지해 사과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한편 이번 국감이 지자체장과 여야 정치인 간 인사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대전과 세종 국감에 할애한 시간은 고작 2시간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19일 검찰의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로,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에 신경쓸 여력이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심지어 국감장에 지각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30분에 불과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지각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이해식 의원은 국감장에 늦어진 것에 사과하며 "무고한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실정을 덮으려는 얄팍하고 졸렬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번 국감을 시청한 대전시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논의해야 할 지역 현안이 산재함에도 겉핥기 수준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20대 한 대전시민은 "여당은 시장 칭찬하고 전임 비판에 급급하고, 야당은 책임감도 없이 지각한데다 질문 수준도 실망"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한 공무원도 "최근 민선8기 정책 방향도 발표된 만큼 이에 대한 건설적인 질의응답을 기대했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 아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