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양곡법' 처리 계획
"정부여당서 개선안 제안하면 논의해볼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초과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더 이상 미룰 과제가 아니다"며 강행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쌀값정상화)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양곡관리법을 통해 시장 안정화 대책들이 형식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8 leehs@newspim.com |
그러면서 "국민들도 식량 안보 차원에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지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정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힌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쌀값정상화를 위해 앞서 역할을 한 것으로 인해 공이 민주당으로 갈 것을 우려해 정부여당이 견제하는 듯한, 민심과 동떨어진 대책·발언을 만드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하는 입장에서 위기 속에 대책을 만들 땐 서로 응원하는 것에 국민들이 박수쳐줄 것이라고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향후 정부여당과의 협의 계획에 대해 "일단 오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면담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 국민의힘에서 요청이 오면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곡관리법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 상임위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만들어진 법안에 대해 정부부처가 어떻게 제대로 집행해야 할지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서 그런 제안을 할 거라면 정부가 제대로 일하게끔 하는 안을 포함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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