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 野 강행 양곡관리법 반대…"쌀 격리 의무화, 공급과잉 해결책 아냐"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08:03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08:04

"野, 농업 미래 아닌 정략적 이익 위해 의회 폭거"
정황근 "양곡관리법 문제점 소상히 알릴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 격리 의무화하는 공급과잉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공고히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여당 참여도 없이 단독으로 양곡관리법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시키더니 이제 농해수위 전체회의까지 통과시키려고 한다"라며 "나라의 미래와 농업이 아닌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며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성 정책위의장은 "현재 쌀값 폭락은 문재인 정권의 농정 실패의 결과"라며 "오죽하면 민주당이 초청한 농민단체 참석자가 민주당이 마련한 국민발언대에서 쌀값 폭락 원인제공이 문재인 정부이며 민주당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겠나"라고 일갈했다.

그는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쌀 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고 연간 1조원 이상 세금을 더 투하해야 한다"며 "쌀 뿐만 아니라 무, 배추, 마늘 등 모든 농작물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까지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동안 쌀 산업을 발전시키고, 쌀값 안정을 위해 노력해 온 정부와 민간의 노력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주당의 농정 실패를 덮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농민 여러분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수급불안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 할 것"이라며 "정부가 90만톤의 시장격리를 결정했고, 쌀값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 농민여러분께서 보람있게 농사를 짓고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실효적이고 생산적인 쌀 산업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유통 기능을 활성화하고 쌀 품질을 고급화하는 등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민간과 함께 마련하겠다"라며 "매년 1조원을 쌀 시장 격리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농가 전체를 위한 공익직불금과 미래 농업 투자를 확대해 농업 전체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 여당은 지난 9월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수확기 역대 최고 물량인 45만톤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했고 공공비축률을 포함한 총 90만톤에 대한 정부매입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쌀값 안정대책 영향으로 지난 15일 산지 쌀값은 9월 25일 대비 17% 상승해 반등을 이뤘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현재 양곡관리법 체계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쌀값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음에도 쌀 산업과 우리 농업 미래에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안타깝다"라며 "대부분 언론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시장격리 의무화로 인한 공급 과잉 심화, 1조원 재정 소요를 지적한다"고 전했다.

이어 "시장격리 의무화는 현재적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쌀 산업 뿐 아니라 미래 산업에도 도움이 안될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정부는 가루쌀, 밀, 콩과 같은 전략 작물 생산 확대를 통해 쌀 수급 균형과 식량안보 강화 추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단기적 수급불안 상황이 발생하면 올해와 같은 대책으로 쌀값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농림부는 앞으로 장관을 비롯해 간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문제점을 국민 모두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쌀 산업 발전과 수급 균형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