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0년 전부터 쌀 과잉 문제…쌀값 안 올라"
정황근 "쌀 수급 균형·식량안보 강화 추진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모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묘수를 찾지는 못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쌀 격리화가 공급과잉의 해결책이 아니고 오히려 미래 농업 산업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을 근거로 지속해서 민주당과의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공급 과잉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미래 농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정부여당이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정부에 양곡관리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쌀 수급, 쌀값 안정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라며 "앞으로 벼 대신 타작물에 대한 재배를 통해 쌀 면적을 줄여 나가고, 이에 따른 예산 등을 확대해 실질적인 농업 발전과 농민 소득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내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직 시간은 남아 있다"라며 "당의 여러 채널을 통해 민주당과 농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여러 안을 가지고 더 협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설득에도 오는 19일 민주당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대응 방안이 있나'라는 질문에 "현재 다수의 정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데 대한 대안이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검수완박, 임대차 3법, 공수처법과 같은 좋지 않은 선례를 봤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양곡관리법도 농민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며 "특히 소농은 헤택이 전혀 없다. 쏠림 현상으로 인해 쌀의 생산량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농민단체 다수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데, 당정 방침으로 설득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농민들께서 안정적인 쌀값을 보장한다면 환영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속적으로 쌀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쌀값이 올라가지 않는다. 쌀 과잉 문제는 일본도 30년 전부터 겪고 있다. 오히려 이 제도가 시행됐을 때 장기적으로 쌀값이 하락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강행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부할 생각이 있냐고 묻자 "여야 협상이 남아 있고 더 노력을 할 것"이라며 "거기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민주당과 상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양곡관리법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농해수위 소속인 홍문표·이달곤·최춘식·안병길·정희용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정황근 농림축산심품부 장관과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정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이 참석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여당 참여도 없이 단독으로 양곡관리법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시키더니 이제 농해수위 전체회의까지 통과시키려고 한다"라며 "나라의 미래와 농업이 아닌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며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쌀값 폭락은 문재인 정권의 농정 실패의 결과"라며 "오죽하면 민주당이 초청한 농민단체 참석자가 민주당이 마련한 국민발언대에서 쌀값 폭락 원인제공이 문재인 정부이며 민주당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겠나"라고 일갈했다.
이어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쌀 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고 연간 1조원 이상 세금을 더 투하해야 한다"며 "쌀 뿐만 아니라 무, 배추, 마늘 등 모든 농작물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까지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 여당은 지난 9월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수확기 역대 최고 물량인 45만톤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했고 공공비축률을 포함한 총 90만톤에 대한 정부매입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쌀값 안정대책 영향으로 지난 15일 산지 쌀값은 9월 25일 대비 17% 상승해 반등을 이뤘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현재 양곡관리법 체계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쌀값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음에도 쌀 산업과 우리 농업 미래에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안타깝다"라며 "대부분 언론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시장격리 의무화로 인한 공급 과잉 심화, 1조원 재정 소요를 지적한다"고 전했다.
이어 "시장격리 의무화는 현재적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쌀 산업 뿐 아니라 미래 산업에도 도움이 안될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정부는 가루쌀, 밀, 콩과 같은 전략 작물 생산 확대를 통해 쌀 수급 균형과 식량안보 강화 추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단기적 수급불안 상황이 발생하면 올해와 같은 대책으로 쌀값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