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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비용 마련하려 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7년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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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남성 박모 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5일 강도살인 및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27년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강서구에서 이웃주민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박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2.04.27 heyjin6700@newspim.com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소리지르는 것을 막으려 살해했다고 하지만, 살해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절도 행위를 원성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사정을 평소 잘 알았을 텐데도 돈을 노리고 이모라고 부르던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건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처음부터 강도나 살인을 계획한 건 아니고 예기치 않게 상황이 전개된 점, 신체적으로는 건강할지라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최초의 절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4월 21일 '이모'라고 부르며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 A씨의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치고 살해한 혐의를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와 서울 강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던 박씨는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할 처지에 놓였다. 이사 비용 등이 필요했던 박씨는 평소 어머니와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 A씨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A씨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박씨는 집 물건을 뒤지던 중 A씨가 귀가하자 목 졸라 살해했다. 박씨가 기초생활수급자였던 A씨로부터 훔친 물건은 금품과 현금 192만8000만원이다.

경찰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방문 사회복지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파트 안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발견 당시 손과 발 등 신체 일부가 묶인 상태로 전해졌다.

범행 후 도주했던 박씨는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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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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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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