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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비용 마련하려 이웃 살해한 40대 1심서 징역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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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5일 오후 강도살인 및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에 대해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강서구에서 이웃주민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박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2.04.27 heyjin6700@newspim.com

재판부는 "피해자가 소리지르는 것을 막으려 살해했다고 하지만, 살해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절도 행위를 원성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사정을 평소 잘 알았을 텐데도 돈을 노리고 이모라고 부르던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건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처음부터 강도나 살인을 계획한 건 아니고 예기치 않게 상황이 전개된 점, 신체적으로는 건강할지라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최초의 절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4월 21일 '이모'라고 부르며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 A씨의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와 서울 강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던 박씨는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할 처지에 놓였다. 이사 비용 등이 필요했던 박씨는 평소 어머니와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 A씨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A씨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박씨는 집 물건을 뒤지던 중 A씨가 귀가하자 목 졸라 살해했다. 박씨가 기초생활수급자였던 A씨로부터 훔친 물건은 금품과 현금 192만8000만원이다.

경찰은 지난 4월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방문 사회복지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파트 안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발견 당시 손과 발 등 신체 일부가 묶인 상태로 전해졌다.

범행 후 도주했던 박씨는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범행 이후 평소처럼 외출하는 등 태연한 모습이 나와 진지한 반성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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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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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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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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