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질병청장 바이오 주식 이해충돌' 논란 식약처로 불똥…野 "백경란 방지법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현영 "식약처 발주한 임상시험업체 주식 보유 부적절"
오유경 "당시 백경란 교수, 어떤 과정도 기여하지 않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제약·바이오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을 두고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도 비판이 이어지며 '불똥'이 튀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씨를 지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진행된 식약처 대상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오 처장을 향해 "식약처는 인허가 승인·예약 업무 관련해 공직자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며 "식약처가 발주한 임상시험 모델링 연구가 정부 예산으로 이뤄지는데, 해당 업체 주식을 식약처 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게 적절하다 보느냐"고 물었다.

신 의원은 이어 "만약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갖고 있으면 적절 하느냐, 질병청 관계자가 갖고 있는 게 적절 하느냐"고 재차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인·허가 승인을 하는 처장으로서 판단이 되지 않느냐"며 "백 청장 보유 신테카바이오 주식은 어제 13%나 상승했다"고 쏘아붙였다.

신 의원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이렇게 부실한가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며 "'백경란 방지법' 발의 검토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오 처장이 "위원님이 말하는 해당 과제는 기획·평가 과정에서 백경란 당시 교수가 어떤 과정에도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답하자 신 의원은 "바이오헬스 주식을 질병청장이나 복지부 장관이 직무관련성 없으면 문제 없다고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앞서 5일과 6일 이틀간 열린 복지부·질병청 국감에서는 백 청장이 공직 취임 후에도 바이오·제약 관련 주식을 보유한 사실에 대해 질의가 쇄도했다. 무엇보다 백 청장이 주식을 매각하면 인사혁신처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안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화 됐다. 백 청장이 주식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백 청장이 주식 3332주를 보유했던 신테카바이오가 복지부와 과학정보통신기술부의 400억원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6개 기업 중 하나였다는 점이 이번 이해충돌 논란의 핵심이다.

백 청장은 2016년 4월 당시 비상장 기업이었던 신테카바이오 주식 3332주를 1000만원에 취득한 뒤 청장이 된 이후인 지난 8월31일 약 330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청장이 취임 후까지 보유한 주식 중에는 국산 백신 제조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도 있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