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질병청장 바이오 주식 이해충돌' 논란 식약처로 불똥…野 "백경란 방지법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현영 "식약처 발주한 임상시험업체 주식 보유 부적절"
오유경 "당시 백경란 교수, 어떤 과정도 기여하지 않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제약·바이오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을 두고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도 비판이 이어지며 '불똥'이 튀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씨를 지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진행된 식약처 대상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오 처장을 향해 "식약처는 인허가 승인·예약 업무 관련해 공직자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며 "식약처가 발주한 임상시험 모델링 연구가 정부 예산으로 이뤄지는데, 해당 업체 주식을 식약처 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게 적절하다 보느냐"고 물었다.

신 의원은 이어 "만약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갖고 있으면 적절 하느냐, 질병청 관계자가 갖고 있는 게 적절 하느냐"고 재차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인·허가 승인을 하는 처장으로서 판단이 되지 않느냐"며 "백 청장 보유 신테카바이오 주식은 어제 13%나 상승했다"고 쏘아붙였다.

신 의원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이렇게 부실한가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며 "'백경란 방지법' 발의 검토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오 처장이 "위원님이 말하는 해당 과제는 기획·평가 과정에서 백경란 당시 교수가 어떤 과정에도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답하자 신 의원은 "바이오헬스 주식을 질병청장이나 복지부 장관이 직무관련성 없으면 문제 없다고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앞서 5일과 6일 이틀간 열린 복지부·질병청 국감에서는 백 청장이 공직 취임 후에도 바이오·제약 관련 주식을 보유한 사실에 대해 질의가 쇄도했다. 무엇보다 백 청장이 주식을 매각하면 인사혁신처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안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화 됐다. 백 청장이 주식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백 청장이 주식 3332주를 보유했던 신테카바이오가 복지부와 과학정보통신기술부의 400억원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6개 기업 중 하나였다는 점이 이번 이해충돌 논란의 핵심이다.

백 청장은 2016년 4월 당시 비상장 기업이었던 신테카바이오 주식 3332주를 1000만원에 취득한 뒤 청장이 된 이후인 지난 8월31일 약 330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청장이 취임 후까지 보유한 주식 중에는 국산 백신 제조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도 있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