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고공 행진하는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미국과 통화스와프 관련 논의를 하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통화스와프 체결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통화스와프를 검토할 때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 '리보-OIS 스프레드'는 올해 평균 14.1bp(1bp=0.01%포인트)로 위기 국면인 2020년을 제외한 2011년 이후 평균값 20.9bp를 크게 밑돌았다.

리보 금리는 런던 은행 간 대출 금리다. OIS 금리는 미국 금융기관에 거래되는 하루짜리 단기금리다. 리보 금리와 OIS 금리가 크게 벌어질수록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리보 금리와 OIS 금리 차인 리보-OIS 스프레드는 364.4bp를 기록했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는 138bp까지 치솟았다.

현재 리보-OIS 스프레드가 낮다는 점을 강조한 송 의원은 "과거 연준이 통화스와프를 실행했던 시기와는 상황이 달라 연준 입장에서 당장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요인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 통화스와프를 갱신하지 않아 어려움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2020년 3월 미국과 6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와프를 맺었으나 지난해 말 종료됐다.

송 의원은 "지난 정부 내 급속도로 증가한 가계부채로 인해 환율 상승을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당장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마저 쉽지 않은 등 외환당국이 가진 카드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환율로 인한 시장 불안이 커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단견적 시각으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종료시킨 것은 뼈아픈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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