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 "서해 공무원 피살,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 성명 깊은 유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방부 장관‧차관 국감 발언 관련
"'월북번복‧수사종결' 자의적 해석"
"논의 없었다고 밝혔지만 계속 주장"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5일 "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차관이 발언한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야당인 민주당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 명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성명과 관련해 국방부 입장을 이같이 냈다.

국방부는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지난 5월 24일‧26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와 상임위원회의에서 '월북 번복'과 '수사 종결'을 모두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등 의원들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논평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규탄하는 한편 우리 군의 현무-2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photo@newspim.com

국방부는 "당시 NSC 회의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정보공개 청구소송 항소 취하'와 관련한 사항이 논의됐지만 '월북 번복'과 '수사 종결'에 대해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4일 국방부 국감 때 민주당 의원들의 여러 질의에 대해 이 장관과 신 차관은 당시 NSC 회의에서 '월북'이나 '수사 종결'에 대한 부분이 논의되지 않았음을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발표했다"면서 "이는 해양경찰의 정보공개 청구소송 항소 취하와 수사 종결과 연계해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내부 논의를 거쳐 유족과 국민께 정확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국방부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와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러한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라며 감사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다시 한 번 민주당 국방위원들의 일방적인 성명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안보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국방부는 국가방위라는 본연의 임무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