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부터 尹정부 첫 국정감사 돌입…국회, 종합상황실 운영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16:31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6:31

10월 4일~24일까지 21일간 레이스
운영위·정보위·여가위, 별도 국감 실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제21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내달 4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 실시된다.

29일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는 2022년도 국정감사를 4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겸임 상임위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2일과 3일, 정보위원회는 10월 26일부터 11월 1일,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25일과 27일 별도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9 photo@newspim.com

2022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783개 기관으로, 2021년도 국정감사 대비 38개 기관이 증가했다.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727개 기관으로 지난해보다 25개 기관이 증가했고,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56개 기관으로 13개 기관이 증가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10월 4일부터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관 704호실 앞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또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감사 실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지난 7일 '2021년도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을 발간했으며, 오는 30일에는 17개 상임위원회전체 감사 일정과 감사 관련 법률 및 사례 등을 수록한 '2022년도 국정감사수첩'을 발간해 국회의원, 각 위원회, 교섭단체 및 언론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국정감사수첩·종합일정표는 대국민 정보제공 차원에서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에도 게시되며, 각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 계획서 등 국정감사와 관련된 자료는 각 상임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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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으로 되돌린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해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해서다. 앞서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이 제안한 올해 수준 동결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현실화 계획 시행 전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인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수준으로 환원될 전망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mironj19@newspim.com 유 교수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역전 문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 가격 균형성 개선 차원에서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 기존 72.7%에서 69%로 낮아진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각각 60.4%, 74.7%에서 53.6%, 65.5%로 낮아진다. 표준주택 가격 기준으로는 15억원 이상 58.4%, 9억~15억원 53.5%, 9억원 미만 52.4%가 적용된다. 부동산 시장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가격 역전문제가 공동주택 외 가격 민감도가 낮은 단독주택, 토지까지 확대될 것으로 유 교수는 내다봤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종부세 대상은 지난해 93만명에서 올해 120만명으로 증가해 공시제도 수용성도 악화돼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올해 수준으로 단순 동결하는 대안은 균형성이 개선되지 않아 유형별로 균형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현실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2020년 수준의 환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11년~2020년 평균 3.02%에서 지난해 19.05%, 올해 17.20%로 증가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조세, 부담금의 형평성을 위해 추진됐지만 집값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돼 정부 목표를 오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20204년 이후의 현실화율, 목표 현실화율, 유형 및 가격 구간별로 구분한 목표달성기간은 내년도 시장 상황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다시 검토하자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제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유 교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역전 문제를 완화해 조세저항 등 공시제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청회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종 결정에 발표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2022-11-22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