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진 해임건의안, 오후 6시 본회의 상정…민주당 '강행'·정의당 '불참'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16:03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6:03

美부통령 출국 시간 감안해 野 강행 수순
주호영 "박진, 치열한 외교현장 있는데 등에 칼 꽂아"
박홍근 "해리스 방한 기간 처리, 국익에 나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채택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29일 오후 6시 열린다.

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서 있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 환담, 이후 있던 사전 발언 등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이 책임을 박 장관에게 묻기로 했다. 정의당은 해임건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로부터 6시 본회의를 열겠단 통보를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예방해 박홍근 원내대표의 자리 안내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1 photo@newspim.com

국민의힘은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자체에 반대하다가 다음날로 표결 연기를 요청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에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했으나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초 민주당은 3시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다가 방한 중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출국 시간을 감안해 본회의를 6시에 여는 것으로 변경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제가 박홍근 원내대표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 일정 수행하는 중'이라며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회동에 배석했고 해리스 부통령이 DMZ를 방문하고 6시경에 출국할 예정에 있다고 한다. 그 사이에 상황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야말로 (박진 장관이) 치열한 외교현장에 있는데 등에 칼을 꽂아서 되겠냐고 세게를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랬더니 민주당이 시간을 좀 뒤로 늦춘 것 같다"며 "(등에 칼을 꽂는다는) 그런 비판이 두려웠는지 6시에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해리스 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재확인, 그다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내용을 아주 밀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나라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해임건의안을 해놓고 받아들이지 않고, 헌법에 있는 국회의 해임건의안도 무력화되고, 사문화가 되는 결과가 올뿐 아니라 우리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지탄했다.

그러면서 "결국 들어가보면 민주당의 힘 자랑이고 '우리 말을 안 들으면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압박밖에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9 photo@newspim.com

비슷한 시각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가던 중에 취재진을 만나 "내일은 본회의가 잡혀 있지도 않고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잡는 것에 대해 동의해줄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원내대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새롭게 제안한 것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 중이니 장관으로서 방한 중에 해임 건이 다뤄질 경우에 대한 우려를 주면서 내일 연기할 의사가 없냐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로선 여야가 합의한 오늘 본회의서 (해임건의안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 말했다"며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해 이미 알아본 바에 의하면 외교부 장관이 오전 정상회담 외 다른 일정이 있지 않았다. 오히려 오전에 처리해야 할 안건인데 여야 간 마지막 협의 시간을 거치고 또 여당이 대통령과 협의할 시간을 드린 것인데 연기를 해온 것이라 그런 취지의 답변드렸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한 기간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국익에 나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순방 기간에 IRA나 한미통화스와프나 어떤 성과를 못 내지 않았는가"라며 "빈손, 무능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 부통령이 계실때 우리가 국민을 대신에서 책임을 따져 묻는게 입장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고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의 요청이고 민주당도 최소한 국민들이 보기에 방한 중인 부통령의 (출국) 시점에 맞춰서 처리를 약속하실테니 한번 협조를 해주는게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반면 정의당은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1차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낭패, 한·일 '약식회담', 한·미 '48초 환담' 등 외교 참사의 직접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다"며 "해임건의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끝으로 "결국 이번 표결은 국회뿐만 아니라, 정치 그 자체를 '올스톱'시키는 나쁜 촌극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