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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해임건의안, 오후 6시 본회의 상정…민주당 '강행'·정의당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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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부통령 출국 시간 감안해 野 강행 수순
주호영 "박진, 치열한 외교현장 있는데 등에 칼 꽂아"
박홍근 "해리스 방한 기간 처리, 국익에 나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채택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29일 오후 6시 열린다.

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서 있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 환담, 이후 있던 사전 발언 등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이 책임을 박 장관에게 묻기로 했다. 정의당은 해임건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로부터 6시 본회의를 열겠단 통보를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예방해 박홍근 원내대표의 자리 안내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1 photo@newspim.com

국민의힘은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자체에 반대하다가 다음날로 표결 연기를 요청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에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했으나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초 민주당은 3시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다가 방한 중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출국 시간을 감안해 본회의를 6시에 여는 것으로 변경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제가 박홍근 원내대표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 일정 수행하는 중'이라며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회동에 배석했고 해리스 부통령이 DMZ를 방문하고 6시경에 출국할 예정에 있다고 한다. 그 사이에 상황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야말로 (박진 장관이) 치열한 외교현장에 있는데 등에 칼을 꽂아서 되겠냐고 세게를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랬더니 민주당이 시간을 좀 뒤로 늦춘 것 같다"며 "(등에 칼을 꽂는다는) 그런 비판이 두려웠는지 6시에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해리스 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재확인, 그다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내용을 아주 밀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나라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해임건의안을 해놓고 받아들이지 않고, 헌법에 있는 국회의 해임건의안도 무력화되고, 사문화가 되는 결과가 올뿐 아니라 우리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지탄했다.

그러면서 "결국 들어가보면 민주당의 힘 자랑이고 '우리 말을 안 들으면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압박밖에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9 photo@newspim.com

비슷한 시각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가던 중에 취재진을 만나 "내일은 본회의가 잡혀 있지도 않고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잡는 것에 대해 동의해줄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원내대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새롭게 제안한 것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 중이니 장관으로서 방한 중에 해임 건이 다뤄질 경우에 대한 우려를 주면서 내일 연기할 의사가 없냐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로선 여야가 합의한 오늘 본회의서 (해임건의안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 말했다"며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해 이미 알아본 바에 의하면 외교부 장관이 오전 정상회담 외 다른 일정이 있지 않았다. 오히려 오전에 처리해야 할 안건인데 여야 간 마지막 협의 시간을 거치고 또 여당이 대통령과 협의할 시간을 드린 것인데 연기를 해온 것이라 그런 취지의 답변드렸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한 기간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국익에 나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순방 기간에 IRA나 한미통화스와프나 어떤 성과를 못 내지 않았는가"라며 "빈손, 무능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 부통령이 계실때 우리가 국민을 대신에서 책임을 따져 묻는게 입장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고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의 요청이고 민주당도 최소한 국민들이 보기에 방한 중인 부통령의 (출국) 시점에 맞춰서 처리를 약속하실테니 한번 협조를 해주는게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반면 정의당은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1차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낭패, 한·일 '약식회담', 한·미 '48초 환담' 등 외교 참사의 직접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다"며 "해임건의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끝으로 "결국 이번 표결은 국회뿐만 아니라, 정치 그 자체를 '올스톱'시키는 나쁜 촌극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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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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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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