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진 해임건의안, 오후 6시 본회의 상정…민주당 '강행'·정의당 '불참'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16:03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6:03

美부통령 출국 시간 감안해 野 강행 수순
주호영 "박진, 치열한 외교현장 있는데 등에 칼 꽂아"
박홍근 "해리스 방한 기간 처리, 국익에 나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채택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29일 오후 6시 열린다.

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서 있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 환담, 이후 있던 사전 발언 등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이 책임을 박 장관에게 묻기로 했다. 정의당은 해임건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로부터 6시 본회의를 열겠단 통보를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예방해 박홍근 원내대표의 자리 안내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1 photo@newspim.com

국민의힘은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자체에 반대하다가 다음날로 표결 연기를 요청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에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했으나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초 민주당은 3시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다가 방한 중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출국 시간을 감안해 본회의를 6시에 여는 것으로 변경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제가 박홍근 원내대표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 일정 수행하는 중'이라며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회동에 배석했고 해리스 부통령이 DMZ를 방문하고 6시경에 출국할 예정에 있다고 한다. 그 사이에 상황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야말로 (박진 장관이) 치열한 외교현장에 있는데 등에 칼을 꽂아서 되겠냐고 세게를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랬더니 민주당이 시간을 좀 뒤로 늦춘 것 같다"며 "(등에 칼을 꽂는다는) 그런 비판이 두려웠는지 6시에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해리스 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재확인, 그다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내용을 아주 밀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나라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해임건의안을 해놓고 받아들이지 않고, 헌법에 있는 국회의 해임건의안도 무력화되고, 사문화가 되는 결과가 올뿐 아니라 우리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지탄했다.

그러면서 "결국 들어가보면 민주당의 힘 자랑이고 '우리 말을 안 들으면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압박밖에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9 photo@newspim.com

비슷한 시각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가던 중에 취재진을 만나 "내일은 본회의가 잡혀 있지도 않고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잡는 것에 대해 동의해줄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원내대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새롭게 제안한 것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 중이니 장관으로서 방한 중에 해임 건이 다뤄질 경우에 대한 우려를 주면서 내일 연기할 의사가 없냐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로선 여야가 합의한 오늘 본회의서 (해임건의안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 말했다"며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해 이미 알아본 바에 의하면 외교부 장관이 오전 정상회담 외 다른 일정이 있지 않았다. 오히려 오전에 처리해야 할 안건인데 여야 간 마지막 협의 시간을 거치고 또 여당이 대통령과 협의할 시간을 드린 것인데 연기를 해온 것이라 그런 취지의 답변드렸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한 기간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국익에 나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순방 기간에 IRA나 한미통화스와프나 어떤 성과를 못 내지 않았는가"라며 "빈손, 무능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 부통령이 계실때 우리가 국민을 대신에서 책임을 따져 묻는게 입장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고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의 요청이고 민주당도 최소한 국민들이 보기에 방한 중인 부통령의 (출국) 시점에 맞춰서 처리를 약속하실테니 한번 협조를 해주는게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반면 정의당은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1차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낭패, 한·일 '약식회담', 한·미 '48초 환담' 등 외교 참사의 직접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다"며 "해임건의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끝으로 "결국 이번 표결은 국회뿐만 아니라, 정치 그 자체를 '올스톱'시키는 나쁜 촌극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증시 약세장 아직 안끝났다...내년에야 바닥"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지난 달 예상보다 둔화한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 기대감 등으로 촉발된 최근 글로벌 증시의 랠리는 일시적이라며, 약세장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모간스탠리 역시 내년 1분기 미 증시가 신저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약세장이 개재될 것으로 판단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트레이더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골드만삭스 "내년 말 S&P500 전망치 4000" 골드만은 시장 저점을 가리키는 일부 지표가 아직 시장이 바닥에 이르렀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다며 내년에야 글로벌 증시가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발간한 '2023년 전망:곰(약세장)과 함께'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골드만의 애널리스트들은 "글로벌 증시가 2023년 최종 바닥에 도달하기까지 단기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견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은행은 올해 글로벌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하락했지만, 이는 대부분 금리 인상에 따른 반응이었다며,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주가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골드만의 애널들은 "올 초부터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상당 기간 떨어져 왔지만, 이는 그렇다고 주가가 지금 싸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S&P500 지수 올해 차트(11월 21일 기준), 자료=CNBC] koinwon@newspim.com 또 은행은 내년 12월 미 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전망치로는 4000포인트를 제시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종가(3965.34) 대비 약 0.9% 추가 상승만을 점친 셈이다. 범유럽지수인 스톡스600 지수의 내년 연말 전망치는 현 주가(21일 장중 432.91) 대비 4% 가량 오른 450포인트로 제시했다. S&P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15% 넘게 하락했으며, 스톡스600 지수도 432포인트도 8.5%가량 하락한 상태다. ◆ 모간스탠리 "올 연말 S&P500 전망치 3900...내년 1분기 신저점 형성할 것" 또 다른 월가 IB인 모간스탠리도 비슷한 전망을 제시했다. 마이크 윌슨 미 주식 수석 투자 전략가는 올 연말 S&P500의 전망치로 3900을 제시했다. 지난 주말보다도 더 내릴 것으로 본 셈이다.  윌슨 전략가는" S&P500 지수가 내년 1분기쯤 아마도 신저점을 형성할 것"이라면서 "이번 약세장에서 3000 초반이 상당히 도달 가능한 범위"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S&P500 지수가 2023년 1분기에 3000~3300 사이로 떨어진 후 연말에는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내년 1분기 S&P500 지수가 신저점을 형성할 때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봤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올해 금리 인상 속도에 따른 잠재적 타격에 대해 우려했다. 올해 미국의 기준 금리는 연초의 0.25%에서 현재 3.75~4%대까지 오른 상태다. 앞서 2021년 시장에서 올해 단 두 번 각각 0.25%포인트, 총 0.5%포인트 인상을 예상한 것에 비하면 6배가 넘게 가파른 오름폭이다. 골드만의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증시의 급격한 랠리를 금융 여건이 완화됐다는 신호일 수도 있지만, 이 같은 시장의 랠리가 성급한 반응으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가 얼마나 오래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지 모른다는 점 역시 리스크로 지적하고, 2024년 전까지는 연준이 금리 인하로 돌아서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 피터 오펜하이머는 "경제의 연착륙, 특히 미국에서 그 같은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기준금리가 (주가에) 반영된 것보다는 오랜 기간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뉴욕에 있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플로어에서 근무하는 한 트레이더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생각에 잠겨있다. koinwon@newspim.com 2022-11-22 01:18
사진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으로 되돌린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해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해서다. 앞서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이 제안한 올해 수준 동결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현실화 계획 시행 전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인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수준으로 환원될 전망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mironj19@newspim.com 유 교수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역전 문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 가격 균형성 개선 차원에서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 기존 72.7%에서 69%로 낮아진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각각 60.4%, 74.7%에서 53.6%, 65.5%로 낮아진다. 표준주택 가격 기준으로는 15억원 이상 58.4%, 9억~15억원 53.5%, 9억원 미만 52.4%가 적용된다. 부동산 시장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가격 역전문제가 공동주택 외 가격 민감도가 낮은 단독주택, 토지까지 확대될 것으로 유 교수는 내다봤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종부세 대상은 지난해 93만명에서 올해 120만명으로 증가해 공시제도 수용성도 악화돼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올해 수준으로 단순 동결하는 대안은 균형성이 개선되지 않아 유형별로 균형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현실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2020년 수준의 환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11년~2020년 평균 3.02%에서 지난해 19.05%, 올해 17.20%로 증가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조세, 부담금의 형평성을 위해 추진됐지만 집값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돼 정부 목표를 오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20204년 이후의 현실화율, 목표 현실화율, 유형 및 가격 구간별로 구분한 목표달성기간은 내년도 시장 상황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다시 검토하자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제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유 교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역전 문제를 완화해 조세저항 등 공시제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청회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종 결정에 발표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2022-11-22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