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진 해임건의안, 오후 6시 본회의 상정…민주당 '강행'·정의당 '불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美부통령 출국 시간 감안해 野 강행 수순
주호영 "박진, 치열한 외교현장 있는데 등에 칼 꽂아"
박홍근 "해리스 방한 기간 처리, 국익에 나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채택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29일 오후 6시 열린다.

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서 있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 환담, 이후 있던 사전 발언 등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이 책임을 박 장관에게 묻기로 했다. 정의당은 해임건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로부터 6시 본회의를 열겠단 통보를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예방해 박홍근 원내대표의 자리 안내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1 photo@newspim.com

국민의힘은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자체에 반대하다가 다음날로 표결 연기를 요청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에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했으나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초 민주당은 3시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다가 방한 중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출국 시간을 감안해 본회의를 6시에 여는 것으로 변경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제가 박홍근 원내대표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 일정 수행하는 중'이라며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회동에 배석했고 해리스 부통령이 DMZ를 방문하고 6시경에 출국할 예정에 있다고 한다. 그 사이에 상황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야말로 (박진 장관이) 치열한 외교현장에 있는데 등에 칼을 꽂아서 되겠냐고 세게를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랬더니 민주당이 시간을 좀 뒤로 늦춘 것 같다"며 "(등에 칼을 꽂는다는) 그런 비판이 두려웠는지 6시에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해리스 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재확인, 그다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내용을 아주 밀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나라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해임건의안을 해놓고 받아들이지 않고, 헌법에 있는 국회의 해임건의안도 무력화되고, 사문화가 되는 결과가 올뿐 아니라 우리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지탄했다.

그러면서 "결국 들어가보면 민주당의 힘 자랑이고 '우리 말을 안 들으면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압박밖에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9 photo@newspim.com

비슷한 시각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가던 중에 취재진을 만나 "내일은 본회의가 잡혀 있지도 않고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잡는 것에 대해 동의해줄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원내대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새롭게 제안한 것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 중이니 장관으로서 방한 중에 해임 건이 다뤄질 경우에 대한 우려를 주면서 내일 연기할 의사가 없냐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로선 여야가 합의한 오늘 본회의서 (해임건의안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 말했다"며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해 이미 알아본 바에 의하면 외교부 장관이 오전 정상회담 외 다른 일정이 있지 않았다. 오히려 오전에 처리해야 할 안건인데 여야 간 마지막 협의 시간을 거치고 또 여당이 대통령과 협의할 시간을 드린 것인데 연기를 해온 것이라 그런 취지의 답변드렸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한 기간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국익에 나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순방 기간에 IRA나 한미통화스와프나 어떤 성과를 못 내지 않았는가"라며 "빈손, 무능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 부통령이 계실때 우리가 국민을 대신에서 책임을 따져 묻는게 입장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고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의 요청이고 민주당도 최소한 국민들이 보기에 방한 중인 부통령의 (출국) 시점에 맞춰서 처리를 약속하실테니 한번 협조를 해주는게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반면 정의당은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1차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낭패, 한·일 '약식회담', 한·미 '48초 환담' 등 외교 참사의 직접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다"며 "해임건의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끝으로 "결국 이번 표결은 국회뿐만 아니라, 정치 그 자체를 '올스톱'시키는 나쁜 촌극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