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역대 7번째'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유력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19:22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9:33

민주,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
"尹, 거부권 행사하면 정상적 국정운영 어려울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여당 반대 속에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박 장관은 역대 7번째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대상자가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이날 국회는 재석 170명,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이번 표결에 불참했다.

◆ 6번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5번은 자진사퇴·1번은 거부권

1948년 5월 대한민국 제헌 국회가 구성된 이후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총 6차례 있었다.

그 대상자는 ▲1955년 임철호 농림부 장관 ▲1969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 ▲1971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2016년 김재수 농림부 장관 등이었다.

이중 앞선 5명은 자진 사퇴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 김재수 농림부 장관만이 해임되지 않고 임기를 이어나갔다.

1987년 민주화 개헌 이전까진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법적 구속력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임철호·권오병·오치성 장관은 정권의 힘이 막강하던 시기였음에도 자진 사임 형식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임동원 통일부 장관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2001년 8월 동국대학교 강정구 교수의 '만경대 방명록' 사건을 빌미로 해임건의안의 대상이 됐고 결국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당시 연립여당을 구성하던 자민련이 임 장관 해임건의안에 찬성하면서 'DJP 연합'이 해체하는 계기가 됐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김두관 행자부 장관의 경우 한총련 대학생들의 미군 사격장 난입 시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단 명분으로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다. 당시 김 장관에 대한 질책보단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선 불복 심리가 강하게 작용했단 평가다. 김 장관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지 2주 만에 사표를 제출했다.

가장 최근이었던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김재수 농림부 장관은 '특혜 대출' 의혹 등이 불거진 뒤 당시 제1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해임건의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부당한 정치공세로 인식해 수용하지 않았고 김 장관도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강수를 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의회주의 부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극렬히 반발하며 정국이 급랭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영국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해 있다. 지난 27일 민주당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불발 및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등 윤 대통령 해외 순방 과정에서 빚어진 논란의 책임을 물기 위해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박 장관의 해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22.09.28 yooksa@newspim.com

◆ "尹, 해임 거부하면 정상적 국정운영 어려울 것"…尹대통령 "박진, 탁월한 능력 가진 분"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서 불거진 각종 외교 논란에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비속어 논란'에 대한 책임을 야당·언론에 돌리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더욱 강하단 분석이다. 더불어 윤 대통령의 각종 외교적 논란에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이란 점도 민주당의 '강공'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해임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며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한 점을 미루어보아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게다가 박 장관도 이날 국회를 찾아 "제 거취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힌 만큼 자진 사퇴 가능성도 낮을 전망이다.

이처럼 법적 구속력은 없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국회의 해임건의안은 삼권분립 하에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헌법상 권한인 만큼 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란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지난 2016년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상호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분노와 비판을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해임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이라며 "장관의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경고를 하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고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데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실망감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며 "언론을 협박하고 야당을 완전히 능멸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제대로 국정운영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더 큰 위기로 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정의당이 표결에 불참하며 힘을 실어주지 않은 점은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의당은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1차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낭패, 한·일 '약식회담', 한·미 '48초 환담' 등 외교 참사의 직접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다"며 "해임건의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끝으로 "결국 이번 표결은 국회뿐만 아니라, 정치 그 자체를 '올스톱'시키는 나쁜 촌극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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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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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