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엄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열린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전세 사기범은 지구 끝까지 라도 쫓아가서 벌하고, 피해자들의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로 생계를 위협받는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 긴급 주거, 대출 등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곳에선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HUG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하며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센터를 방문한 피해자를 만나 "앞으로 정부가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그동안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다시는 전세 사기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은 인근 공인중개사를 방문해 임차인이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MOU 체결을 통해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경찰청에 의심사례 정보를 조기에 제공하고 경찰청은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피해지원 뿐만 아니라 가해자 단속·처벌을 강화해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는 개인과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 '경제적 살인'으로 비유되는 중대한 악성사기 범죄"라며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정부가 전세피해자를 직접 보호하고 지원하는 첫 사례인 만큼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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