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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①조경태 "글로벌 공동 우주 프로젝트 많이 참여해 지분 확보해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11월18일 10:17

"2025년엔 인류 달에 머물며 달 탐사"
"우리나라 예산은 NASA 비해 2% 수준"
"국가우주위원회 분기별로 열었으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항공 우주 분야가 성장하기 위해선 "전 세계가 공동 협력하는 우주 관련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진단했다. 항공 우주 분야 인적 개발에 필요한 예산의 확충 역시 필요하다고 봤다. 

조 의원은 지난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항공 우주 분야 경쟁력 제고에 대한 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9.26 kilroy023@newspim.com

조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관련 예산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비교했을 때 2% 수준에 불과하다.

이날 조 의원은 NASA 외에도 "유럽에는 유럽우주국(ESA)가 있고, 캐나다에도 캐나다우주국(CSA)가 있어 우주 항공 분야에 관심이 많다"며 "이런 나라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항공 우주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NASA의 예산이 한 30조3000억이고, 우리나라가 5600억쯤 된다. 또 일본과 비교하면 일본의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한 2조1000억 규모"라며 "일본에 비해서 우리는 3분의 1 수준 정도밖에 안된다. 일본에 비했을 때 그래도 한 3분의 2 수준은 돼야 해 대폭적으로 예산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 뒷받침은 예산 지원이고 재정적 지원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며 "지금 5600억쯤이 되는 것이 1조 정도까지는 증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되물었다.

특히 그는 "만약 달 탐사를 해서 유익한 자원을 개발해 가져온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그럼 그 정도의 지분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이제 2025년부터는 달에 인류가 지속적으로 머물면서 달 탐사에 들어간다"며 "우리가 지금까지도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있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인적 개발이라고 본다. 좋은 인력을 개발해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공 우주 분야 인적 개발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6월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세계 11번째로 독자적인 국내 기술 로켓을 발사한 나라가 됐다. 첫번째 한국형 달 궤도선인 다누리호도 순항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성과를 내는 것과 함께 유인 달 착륙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도전도 시작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22개국이 협정을 맺을 정도로 달의 이용 방안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달에 인류 체류 기지를 만들어 화성 등 심우주까지 탐사를 하는 계획을 말한다. 2025년에는 우주 비행사의 달 착륙을 시도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9.26 kilroy023@newspim.com

조 의원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등 항공 우주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이공계 출신 공학도인 점, 한국청소년우주학회에 자문을 했던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조 의원은 "오래전부터 대전까지 가서 한국청소년우주학회에 자문을 해주면서, 청소년때부터 우주에 대한 지식과 연구를 많이하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 청소년들을 위해 좀 도와줘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던 끝에 우주와 관련된 포럼을 계속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조 의원은 한국지질연구원과 함께 '달에서 화성으로 가기 위한 달 자원 탐사 및 자원 활용' 주제 국회 우주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포럼에는 NASA 관계자들도 자리해 달 자원 탐사와 자원 활용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모색했다. 조 의원이 앞서 개최한 우주포럼에서는 이 같은 변화를 맞아 지구에서 장기간 쓸 수 있는 청정에너지원인 헬륨-3의 선점유 및 개발 필요성, NASA와의 국제협력을 통한 독자 기술 확보 방안 등에 중점을 두기도 했다.

조 의원은 포럼 개최 배경과 관련 "최근 NASA가 주도하고 있는 달 탐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우리나라도 참여하게 돼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듣기 위해서 열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세번째까지 포럼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지질연구원, NASA와 상당히 호흡이 잘 돼 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도 연결이 잘 돼있다"며 "자연스럽게 NASA와 어떤 관계가 맺어진 것 같다. ESA와도 처음에 협력해서 했고, 두번째부터는 NASA와 계속해서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고 있다. 공동이라기보다는 초청을 해서 열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또 "달에는 또 지구에 없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희토류 같은 귀한 광물이 있고, 헬륨-3라고 이게 이제 핵융합 발전에 아주 유용한 물질인데 이게 지구에는 별로 없다. 그런데 지금 달에는 달 표면에 그 가스층이 많이 형성이 돼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게 인간이 지구에서 한 1만 년 정도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풍부한 양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헬륨-3를 좀 이렇게 추출해서 가져오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류가 달에 가는 이유'에 대해선 "하나는 달을 통해서 화성이나 또 다른 행성을 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기회를 만들어내는 게 하나 있다. 또 하나는 달에 있는 자원들 인류의 유익한 자원들을 탐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간다"고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국가우주위원회와 관련해선 "지난해 11월에 국가우주위원회가 열렸었다. 그때 당시에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한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 사업 추진 계획도 그 당시에 수립을 하는데 노력했다"고 했다.

끝으로 "오는 10월에 다음 달 또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다. 개인적인 바람은 국가우주위원회를 띄엄띄엄 여는데, 그보다는 분기별로라도 하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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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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