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신정인 인턴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2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사건 현장을 다녀온 소감을 묻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검찰이든 법원이든 국회든 (입장이) 다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의원은 한 장관의 사건 현장 방문에 "피해자와 가까운 연령대 여성으로서 고마운 마음도 든다"며 "추모공간을 찾아왔고 보도까지 된 상황에 국민이 기대할텐데 스토킹 범죄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초범부터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며 "비극적인 일이 있을 때 이 기회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상 비대면 스토킹을 처벌하는 규정 등도 입법 준비 중이다. 국민들의 관심이 식지 않는 기간 내 답과 설명을 드리겠다"며 "이 시점을 벗어나려는 생각이 아니라, 저희가 국민 관심에 부합하는 행정하려 노력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류 의원은 "성범죄가 정치권으로 오면 고약하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는 6년 전 강남역 사건도 여자라서 죽은게 아니라며 우리사회의 비극이라고 에둘렀다"며 "국민들은 저들이 나의 삶을 지켜주지 않을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이런 사항을 두고 데이트폭력이나 피해호소인 같은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게 아니라면 하나를 두고 여러 생각이 가능하다"며 "본질적으로 극악한 스토킹범죄고 국가가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복범죄고 스토킹범죄긴 하지만 여성에게 아주 많이 일어나는건 사실"이라며 "여성들의 불안에 대해 100% 이해한다는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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