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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권주자 여론조사서 빼달라 말라는게 호들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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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참사 지적에..."과거 정부 탓에 국민 기준 높아"
"시행령,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만들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신정인 인턴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2일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빼달라는 의사 표시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여기서 빼달라 말라 하는 것이 오히려 호들갑 떠는 것 같다"고 받아쳤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권 초기 장관으로서 여론조사에서 빼달라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고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2.09.19 photo@newspim.com

한 장관은 "그것이 정치적 도리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무관하다"며 "제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족한 점이 아직 많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낮은 국정지지도 원인이 인사 참사에 있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는 "과거 정부에도 낙마할 만한 사안을 가진 인사들이 통과한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냐"며 "거기에 대해 국민이 높은 기준을 갖고 있고 저희가 그걸 못맞추고 있다는 점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역대 취임 100일 후 대통령 지지율 중 광우병 사태가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윤 대통령이) 가장 낮다"며 "여론조사에서 공직자 인사를 가장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응해 내놓은 법무부 시행령을 지적하는 질문에는 "법문을 넘어서는 입법 취지나 해석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1이라 써놓고 2라 읽어달라고 하시는건 입법해석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시행령을 만든 것이고 그게 지금 시행되는거라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각종 수사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범죄수사라 생각한다"며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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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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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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