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현실화 방안, 10월에 발표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17:28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17: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야 공감대 있어...진지한 검토 필요"
"교화 포기하지 않는 시스템 보완"

[서울=뉴스핌] 박성준 윤채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방안을 오는 10월 중 의원들과 국민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하향 방안에 대해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운영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9 photo@newspim.com

한 장관은 "사회에 미치는 변화된 양상이 있다. 강력범죄, 흉악범죄에 촉법소년 비중이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며 "'나는 촉법소년이니 괜찮다'는 잘못된 생각도 퍼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공약을 냈고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낼 정도로 공감대가 있다"며 "70년간 바뀌지 않은 법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일각에서 말하는 것도 고려하겠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소년보호 처분 종류를 구체화하고 다양화하는 등 교화를 포기하지 않는 시스템 보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6월 정책기획단장을 팀장으로 하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했다. 촉법소년은 만 10~14세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하는데, 이들은 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